^^^▲ 진도군 청사^^^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진도군 일부공무원들이 현군수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군 예산 및 서신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사법당국의 적극적인 수사가 요구되고 있다.

진도군은 지난2005년 본예산에 위기가정 응급구호 생계비 예산으로 1천만원을 세워놓고 28명에게 각각30만원씩 총840만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생계비 지원과정에서 10만원이상 예산집행시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는 ‘재무회계규칙50조’를 무시한채 해당 K모 주무과장과 O모담당등이 지원대상자를 직접 만나며 “군수님이 대신 와야 하는데 오지 못했다”,“군수님이 전달하라 했다”,“군수님이 건강하실까 보러 올 것인데 못왔다”는 말을 하면서 지원비30만원을 건넨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또 “어려운데 쓰라고 군수님이 주더라”고 담당공무원이 말을 전해주면서 돈을 건네 일부지원 대상자는 K모군수에게 감사전화까지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진도군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생활곤란자 대부분 노령층으로 이들의 선거 참여율이 높아 선거에 막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면에 이들은 공무원들이 '군수가 전달하라'했다거나 비슷한 말을 곧이곧대로 들어 이번 생계비 직접 전달은 공무원이 군에산을 이용해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된 관권선거운동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진도군은 지난2005년 7월까지 지원한 24명 가운데 8명만 통장으로 계좌입금을 했고 나머지 16명은 담당과장과 6급담당과 실무자등이 직접 지원대상자 주택등 방문해 현금30만원을 건넸다.

더구나 읍면사무소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수혜자 계좌번호를 공문해 명기해 있는 상태에서 회계규칙을 무시한 채 현금을 직접 전달한 것은 K모군수의 선거운동을 도울 목적이 아니고서는 이해할수 없는 처사라는 지적이다.

특히 K모군수와 친인척관계로 알려져 있는 K모씨가 해당 주무과장으로 재직하고 있는데 위기가정 대상자 지원방법을 재무회계규칙에 따른 계좌입금이 아닌 ‘군수직접전달’이라고 공문에 명기해 놓고 있어 당초부터 군수 선거운동을 도울 목적이 아니었겠느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에 진도군 관계자는 “2004년 복권기금으로 지원된 후 문의전화가 많이 와 과장님과 나와 함께 대부분 전달했고 일부는 담당직원과 함께 전달했다”며“군수님이 전달하라고 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라”고 전면 부인했다.

또 공무원을 통해 직접 전달받은 것으로 기록된 일부수혜자는 30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혀 사법당국의 사실확인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진도군 관계자는 이들에게 직접전달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K모과장은 이달초 전남도선관위의 내사가 시작된후 명예퇴직을 신청해 놓고 있어 처리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지난2월께 진도군 총무과 H모씨(6급승진)가 ‘김경부가 드리는 인사편지’라는 제목하에 군정을 군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다는등 군정홍보 서신 수백통을 유권자에게 발송한 사실이 진도군선관위에 의해 적발됐다.

그러나 진도군은 당시 7급이던 H모씨를 지난3월6일자 인사에서 6급 담당급으로 승진시켜 섬지역인 조도면사무소로 발령조치해 H씨의 입막음을 위한 승진조치가 아니었느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로인해 군민들로 하여금 진도군 공무원들의 조직적인 선거운동 개입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진도군 선관위는 최근 소속직원으로 본인의 업적으로 홍보하고 홍보자료를 배부하고 자신의 업적과 전화번호등이 게재된 인사문을 선거구민에게 발송케 했으며 사적 모임에서 여론조사 인쇄물을 제공한 혐의로 K모군수를 해남지청에 수사의뢰했다.

진도군선관위는 K모군수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소속직원등에게 지시하여 계획하에 조직적이고 능동적으로 선거운동을 했다고 판단되나 K군수가 진술을 회피하고 있어 조사가 필요하다고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2004년 복권기금사업으로 시작한 ‘위기가정 지원사업’은 2004년 지원대상자만 선정받아 기금관리당국이 일괄적으로 대상자에게 계좌입금을 했는데 가족구성원간 학대. 폭력등 양육.교육등의 기능이 곤란하여 즉각적으로 정부개입과 지원이 필요한 가정을 대상으로 했고 가구별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