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의 설립목적은 사회복귀가 아니다
교도소의 설립목적은 사회복귀가 아니다
  • 최관 칼럼니스트
  • 승인 2006.03.12 17:1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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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의 목적(혹은 행형철학)은 교정교화에 있는가?

범죄학이론은 물론이고 교도소시설 역시 유럽대륙에서 유래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대적 의미의 교도소제도는 18세기 말부터 19세기에 걸쳐 미국대륙에서 초보적인 완성을 이루어 발전되었는데 대표적인 제도로는 펜실베이나아(pennsylvania)제도와 뉴욕 주의 오번(auburn)제도가 있다.

당시 미국의 초기 교도소들의 운영은 격리, 침묵, 노동 그리고 회개를 특징으로 하고 있었다.

물론 당시 교도소는 수형자의 노동력을 착취함으로써 재정적 측면에서 교도소의 수익성을 확보하는 것 이외에는 그 어느 교정교화적 목적도 실현하지 못하였다.

즉, 재소자들을 장기적으로 완전하게 격리하고 침묵시켜 회개시키는 것은 이상에 불과하였고, 결과는 인간을 피폐시키고 그만큼 정신질환자만을 양산했던 것이다.

당시 교도소가 기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도리어 범죄자를 악화시킨 것은 2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변함없는 사실이다.

그 이유는 아마도 교도소 자체가 형벌체계로서 본질적인 취약점을 갖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최근까지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행형철학 혹은 교도소의 존립의 근거는 응징, 억제, 무력화, 사회복귀, 사회재통합 등 5가지 정도로 요약될 수 있다.

이 중 오늘날 대개의 국가에서는 재소자에게 사회복귀 교육을 시키고 사회 내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며 재통합시켜 건전한 시민으로 교정교화시키는 것을 교도소의 목적으로 표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행형법상 구금형의 목적은 범죄자를 교정교화하고 사회복귀함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표면적으로는 사회복귀를 표방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응징이고 억제이며 무력화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범죄자들의 자유를 박탈하여 응징하고,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잠재적 범법능력을 무력화시키면 사회의 안전을 찾을 수 있고 동시에 범죄를 억제하고 예방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 세가지 목적도 실제로 당설되고 있는지에 의문의 여지가 있지만, 이러한 목적이 존재하는 한 교도소 내에서 진정한 교정교화는 이루어질 수 없다.

왜냐하면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모두가 오늘날 교도소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1차적 기능이며, 사실 현시적으로 그 이상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설사 사회복귀적 교육이 교도소의 l부차적 기능으로 확립된다 하더라도 하더라도 한 인간의 개조시키는 것은 비전문인들의 아마추어적 접근으로 이루어질 성질의 작업이 아니다.

교도소가 비효율적이고 비효과적인 근본적인 이유는 - 실제로 평가된 적은 거의 없지만 - 흔히 일컬어지는 교도관의 자질이나 시설의 미비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교도소의 목적이 진정으로 사회복귀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교도소의 명칭이 교도소이면서 교도하는 사람도 교도하고자 하는 사람이 서 자리가 없는 것이 오늘날 교도소의 현실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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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2006-07-01 16: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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