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권 자민당의 안전보장조사회는 29일 국방부회와의 합동회의에서 “북한에 대처하기 위해 탄도미사일(BMD)에 관한 대정부 제언을 승인하고, 순항미사일 등으로 발사 거점을 파괴하는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를 위한 조속한 검토를 요청했다.

특히 북한의 복수의 탄도미사일 동시 발사에 대처하기 위한 일본 전토방위가 가능한 BMD체제 확립을 요구했다.

이 같은 제언 검토팀의 좌장인 오노데라 이쓰노리 전 방위상은 합동회의를 마친 후 가진 기장회견에서 적의 기지 공격 능력에 대해 “선제공격이 아니라 우리나라(일본)의 방위를 위해 반격하는 능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발 째의 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상대를 무력화하는 것은 당연히 자위 범위”라고 강조했다.

스가 요시히테 관방장관도 “안전보장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어떠한 사태에서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책무”라며 “제언을 받으면 확실히 수용하고 싶다”고 말했다. 특히 제언의 주요 골자는 “북한의 위협이 새로운 단계에 돌입했다”고 지적하고 미일 동맹의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적의 기지 반격 능력 보유’를 위한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합동회의에서 나온 새로운 방위책으로 첨단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및 지상 배치형 이지스 시스템인 ‘이지스 어쇼어’; 도입 검토의 가속화를 요청하기도 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전했다.

회의에서는 또 북한은 이동식 발사대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뿐 아니라 고체연료의 사용, 고궤도에서 요격이 어려운 ‘로프티드 궤도’에서의 발사 등을 언급하며 “(북한은) 탐지와 요격이 곤란한 기술을 습득해 가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대비책 강구를 요구했다.

또 북한 탄도미사일의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낙하한 점 등을 심각하고 간주하고, 선박에 긴급 경보를 보내는 등의 안전 확보책에 대한 충실도를 요구했다.

이 같은 제언에 대해 민진당 아즈미 준 대표대행은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는 “자위대는 전수방위를 철저히 하며, 억제책으로 해왔다. 헌법을 개정하지 않은 채 헌법 개정을 하는 셈이 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