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유럽연합(EU) 탈퇴 공식 통보 협상본격 시작
영국, 유럽연합(EU) 탈퇴 공식 통보 협상본격 시작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7.03.3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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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통합 사상 최초 탈퇴, 장차 세계경제에 큰 영향

▲ 유럽연합 회원국 탈퇴는 1950년대 시작한 유럽통합 사상 최초의 일이다. 앞으로 협상은 유럽 주요국으로서 큰 발언권을 유지해온 영국과 통합을 추진해온 유럽연합의 미래상을 크게 좌우할 것으로 내다보인다. ⓒ뉴스타운

테리사 메이(Theresa May) 영국 총리는 29일(현지시각) 투스크(Tusk)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 의장에 유럽연합 탈퇴를 공식으로 통보했다.

브렉시트(Brexit : 영국의 유럽연합탈퇴)는 세계경제에도 큰 영향을 주는 미래의 영국과 유럽연합과의 관계 등을 둘러싸고, 5월부터 본격적인 협상이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영국은 리스본조약 50조를 발동하기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통보에서 탈퇴까지 원칙적으로 2년으로 오는 2019년 3월말에 탈퇴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탈퇴까지 2년 이라는 기한은 전회원국이 동의할 경우 연장이 가능하다.

유럽연합 회원국 탈퇴는 1950년대 시작한 유럽통합 사상 최초의 일이다. 앞으로 협상은 유럽 주요국으로서 큰 발언권을 유지해온 영국과 통합을 추진해온 유럽연합의 미래상을 크게 좌우할 것으로 내다보인다. EU잔류를 주장해 온 영국의 북부 스코틀랜드의 독립 움직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은 3월 31일까지 ‘협상지침안’을 발표하고, 4월 29일에는 영국을 제외한 회원국 27개국 정상회의를 열어 협상지침안을 정식 결정할 방침이다. 협상은 ▶ 영국의 미지불 분담금의 지불 문제 등 ‘탈퇴 조건’과 ▶ 영국-EU간의 새로운 자유무역협정(FTA) 등 미래 관계로 대별할 수 있다. 협상 내용 하나하나가 쉽게 풀려질 성격의 것이 아니어서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유럽연합은 영국이 유럽단일시장에 남을 경우 ‘이동의 자유’ 수용을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그러나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지난 1월 이민유입제한 권한을 되찾기 위해 유럽연합에서 ‘완전탈퇴’ 방침을 분명히 했다. 영국 입장에서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유럽연합 측은 다른 회원국에 탈퇴 움직임이 퍼지지 않도록 엄격한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영국은 지난해 6월 국민투표를 통해 대다수가 유럽연합 탈퇴를 결정했다. 영국 대법원은 올 1월 탈퇴 통보에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려 영국 상원과 하원은 지난 3월 13일 통보권한을 총리에게 주는 법안을 가결해, 앞선 언급한 협상 개시 절차가 시작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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