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우산어린이재단,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
  • 최명삼 기자
  • 승인 2017.03.24 0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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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아이들의 현실적 어려움과 환아가족의 어려운 경제 형편을 국가가 책임질 수 있는 방안 토의

▲ ⓒ뉴스타운

초록우산어린이재단(회장 이제훈)과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대표 이명묵)가 주관하고 윤소하 의원(정의당), 설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무소속)이 주최한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아픈 아이들의 현실적 어려움과 환아가족의 어려운 가계 형편을 진단하고 국가가 책임질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의 ‘아동가구 의료비 과부담 실태 분석(중증∙희귀난치성 질환 중심)’ 연구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윤 교수의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을 위한 제도화 방안’ 연구 발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중증∙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만 19세 이하 아동이 있는 2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된 ‘아동가구 의료비 과부담 실태 분석’ 연구 결과 자녀의 연평균 의료비는 약 2,476만원으로 40%의 가구가 의료비로 연평균 1,000만원 이상 지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구의 지불능력 대비 의료비 지출이 40%를 넘은 의료비 과부담 가구는 전체의 절반을 넘는 총 52%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자녀의 질환 발병으로 인해 의료비 과부담 가구로 진입한 ‘의료비 과부담 발생가구’가 36%, 자녀의 질환 발병 이전부터 의료비 과부담 상태에 놓인 ‘의료비 과부담 보유가구’는 16%로 조사됐다.

아직은 의료비 과부담이 발생하지 않은 가구(미발생 가구)는 절반이 안 되는 44%에 그쳤다.

특히 자녀의 질환 발생 후 가계 형편이 절대빈곤선으로 악화된 가구가 발생해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새로운 빈곤층이 형성된 것으로 밝혀졌다.

의료비 과부담 발생가구의 51%가 기초생활수급 가구가 됐으며, 의료비 과부담 보유가구의 34%, 의료비 과부담 미발생 가구의 33%도 기초생활수급 가구로 새롭게 진입했다.

또한 의료비 과부담 발생가구의 53%는 자녀의 질환 발병 이후 주소득 경제활동 인구 수가 감소했다고 밝혔으며, 28%는 실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윤 교수의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을 위한 제도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의료비 과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학적으로 필수적인 기존의 비급여 진료비를 국민건강보험으로 처리 될 수 있는 급여 진료비로 전환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또한 혼합진료 금지 및 비급여 진료 사전동의 제도 등을 정립해 새로운 비급여를 억제하는 정책이 확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중증∙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하여 의료비를 경감해주는 산정특례에 어린이 재활치료도 적용시켜 본인부담률을 10%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 발표 이후 보건복지부, 대한소아과학회,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 희귀난치성 환아 보호자는 어린이병원비가 제도화 되기 위한 현실적 방안에 대해 토론을 이어갔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이제훈 회장은 “아동의 생명을 보호하고,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도 중대한 국가적 과제”라며 “모든 아이들이 차별 없이 치료 받고, 생명을 보호 받을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지난해부터 환아 지원 캠페인 ‘하루’를 통해 환아 치료비 및 생계비를 지원해오고 있으며,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을 위한 서명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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