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다양한 성 관련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면서 민감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한 변호사가 강간사건의 피의자로 억울한 형을 살 뻔 했던 시민을 전주와 남원을 넘나들면서 결국 무죄를 밝혀내 승소로 이끌며 눈길을 모은 바 있다. 주인공인 전주 법률사무소 신세계의 박병건 변호사를 만나 해당 사건에 대한 이야기와 소회를 들어봤다.

Q. 해당 사건에 대해 간단히 알려주신다면.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은 자주 출입했던 절의 보살이었던 고소인을 강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강간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고소인과 해당 절의 주지스님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모함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처음 접하고 의뢰자인 피고인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고소인의 주장에 석연치 않은 점이 많이 있음을 느꼈습니다. 심지어 여러 정황 상 일부 주장의 경우에는 모순된 점도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Q. 변호사님 확신대로라면 피고인이 억울한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풀어나가셨는지요.

먼저 이 사건은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장실질심사절차에서 고소인 주장의 신빙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피고인이 위 피의사실을 다툴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한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단 한 차례도 출석에 불응하지 않아 도주의 우려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관련자들의 진술이 모두 확보되어 피고인에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부각시켜 결국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시켰습니다.
 
그 후 검사는 불구속상태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제기했고, 저는 피고인의 결백을 밝히기 위해 증인신청, 현장검증신청, 수사기록 열람 등의 가능한 입증방법들을 최대한 활용해 피고인의 결백을 적극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렇게 약 1년여의 기간 동안의 공방 끝에 결국 피고인은 무죄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Q. 이번 사건이 시사하는 바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성범죄 사건의 경우 실제로 사건이 발생했고, 수사기관 및 법원이 진실을 밝혀 범죄자가 죄값을 달게 받게 하는 경우도 많지만, 이번 사건과 같이 고소인이 허위신고를 하고 피고인이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우리사회에서 성범죄라고 하면 일단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경우가 많고 사건의 실체를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은 채 피의자가 유죄라고 단정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면 사건의 진실이 암흑 속에 파묻힐 수 있고, 억울한 사람이 생겨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사건의 진실을 파악하고자 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우리사회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는 사람들이 없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