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대통령이 29일 하오 청와대에서 열린 비서실직원워크숍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노무현 정부의 대 언론정책이 곳곳에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참여정부의 언론정책은 ‘신보도지침’으로 비하되며 반발을 사고 있고, KBS 서동구 사장의 임명 역시 이와 같은 맥락으로 여겨지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대 언론정책이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야당과 보수언론은 물론, 언론개혁을 바라는 개혁성향의 언론들조차도 반기를 들 정도로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보수언론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대 언론정책이 모든 언론에 똑같은 잣대의 규제를 통해 추진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로 보인다.

즉 특정언론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모든 언론에 공평한 취재기회를 주고 있지만, 실상은 취재영역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면서 모든 언론에 제약으로 다가서고 있다. 취재가 어려워진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의미한다.

열린 취재 ‘표방’-실상은 취재 ‘가로막아’

참여정부의 대 언론정책은 기본적으로 모든 언론에 공정한 취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안으로 들어가면 사실상 취재 기회를 가로막고 있어, 시대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는 물론, 정부부처 취재시스템에 변화가 꾀하고 있다. 소수언론을 위해 존재하던 기자실을 과감히 폐지하고 모든 언론이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브리핑-룸을 만들어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조치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불만은 점점 확산되고 있다. 대문을 활짝 열어 놓기는 했지만, 그 집에 사는 사람들과의 접촉이 차단됐기 때문이다. 즉 집 안으로 들어서더라도 방에 들어갈 수 없고, 결국 집 주인의 뜻을 전하는 대리인을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그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들을 수밖에 없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취재원에 대한 실명보도를 원칙화 함으로써 기자는 물론, 취재에 응하는 취재원에게 적지 않은 부담을 주고 있다. 물론 취재원이 자신의 이름을 떳떳하게 밝히고 어떠한 사실을 알리거나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익명을 요하는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무시한 조치로 인해, 취재원은 언론과의 접촉을 꺼리고 있다. 열린 취재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있는 것이다.

‘조-중-동’ 영향력 줄이기

노무현 정부의 대 언론정책의 목표는 그동안 보수세력과 유착해 언론권력을 유지해온 ‘조-중-동’의 영향력을 극소화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 즉 80년대 신군부와의 유착으로 한국사회의 절대 강자로 떠오른 ‘조-중-동’을 영향력을 감소시켜, 개혁의 발목을 잡는 최대 걸림돌을 제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보수언론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반감은 이미 오래 전부터 형성됐다. 해양수산부장관시절부터 ‘언론과의 전쟁’도 불사할 정도로 노 대통령은 보수언론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러한 노 대통령에 대한 보수언론의 공격도 만만치 않았다. 보수언론은 민주당 후보경선과정에서 이인제 후보측이 제시한 ‘(노무현 후보의) 메이저언론 국유화 발언’ 등을 대서특필하며, 언론관을 핑계로 노 후보에 대한 파상적인 공격을 했다.

대선과정에서 노무현 후보는 보수언론과의 대립을 자제해왔다. 보수언론과의 정면대결이 대선 승리에 결코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보수언론 역시 대선과정에서의 ‘후보단일화’ 정국에 휘둘리며 노무현 후보에 대한 비난보다는 이슈를 따라가기에 바빴다. 하지만, 양측의 적대적인 관계는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을 뿐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다.

노무현 대통령의 보수언론에 대한 문제의식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이 추진하는 개혁에 있어 최대 걸림돌은 보수언론이고, 이러한 보수언론의 영향력을 줄여야 만이 개혁을 성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노 대통령의 이러한 문제의식은 지난 29일 청와대 비서실 워크숍에서도 분명히 드러났다. 노 대통령은 “우리는 일부 언론의 시샘과 박해에서 우리 스스로를 방어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수언론에 대한 피해의식과 이에 대한 정면 대응을 표방한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또 “지난 5년간 ‘국민의 정부’를 끊임없이 박해한 언론과 한시대를 같이 살아야 한다”며 “그것을 방어하느라 조금만 선을 넘어도 치명적인 상처가 될 수 있는 만큼 책잡히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같은 노 대통령의 발언에서도 알 수 있듯이, 노무현 정부의 대 언론정책은 보수언론에 대한 영향력 감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과거 정부에서와 같이 언론사 세무조사 등을 통한 견제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세무조사는 국민적 공감을 얻기보다는 ‘언론 장악’ 의도로 해석되며 정부에 대한 역공으로 이어졌다. 과거 보수언론에 대한 정책 실패를 누구보다 잘 아는 노 대통령은 직접적인 보수언론 공격보다는 모든 언론에 공평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보수언론의 영향력을 줄이려 하고 있다.

업무공간 보호 등을 이유로 언론의 사무실 방문취재를 제한하고, 취재원의 실명을 보도하도록 한 것도 보수언론에 대한 견제로 보인다. 대통령직 인수위 시절의 경험이 이러한 방향을 설정하게 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개방형 브리핑제를 최초로 실시한 때가 바로 이때이다. 대통령직 인수위는 이때 모든 언론에 브리핑-룸을 공개해 특정언론에 대한 취재 특혜를 없애나갔다. 그러나 이 당시에도 ‘문희상 비서실장 내정’ 등 소위 ‘특종’이라는 중요한 보도는 대부분 보수언론에서 나왔다.

즉 공평한 취재 공간을 제공해도 매체 영향력이 크고, 인맥과 학맥 등이 뛰어난 보수언론의 취재력을 감당할 수 없었다. 결국 취재원의 실명을 공개토록 함으로써 취재원이 이러한 보수언론과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이다.

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 3급이하 직원의 별정직에서 계약직으로의 전환’ 보도와 관련 “어렵게 대통령에 당선돼 결의를 갖고 한국 언론 질서를 새롭게 하고자 명운을 걸고 노력하는데 여러분 중 일부는 나가서는 안될 정보를 내보내 배신감을 느꼈다”고 질책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특별한 소수언론 말고 일반적인 언론과도 담담하게 긴장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개별 취재로 인한 정보의 유출을 질책함과 동시에 모든 언론과의 관계 정립을 통해 보수언론에 대한 견제를 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거세지는 반발
- 한나라, “공개토론 갖자”
- KBS, ‘파업 불사’

노무현 정부의 대 언론정책에 대한 반발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연일 노무현 정부의 대 언론정책을 ‘신보도지침’이라고 비난하며, 노 대통령의 언론관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여기에 보수언론은 물론, 노 대통령의 언론개혁 의지와 코드가 맞는 개혁성향의 언론들 마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신임 서동구 KBS 사장 임명과 관련해서는 노 대통령을 지지했던 노조와 시민단체까지도 문제를 삼고 있다.

한나라당 박종희 대변인은 지난 30일에도 노무현 정부의 대 언론정책에 강력히 문제를 제기했다. 박 대변인은 “노무현 정부가 거센 비난여론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신보도지침’ 시행을 확정했다”며 “민주주의의 근간 중의 하나인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폭거가 아닐 수 없다”고 규정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집권세력 전체가 묵계라도 한 듯이 신보도지침을 철회하라는 절대다수 여론에 아예 귀를 막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무자격-무자질 서동구씨를 기어코 KBS 사장에 임명하는 등 공영방송을 어용방송화하려는 기도 또한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동구 사장 임명과 관련한 KBS 노동조합의 반발 또한 한없이 거세지고 있다. 서 사장의 출근 저지 투쟁이 계속되고 있고, 임명이 무효화되지 않을 경우에는 파업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KBS는 오는 4월 2일부터 4일까지 파업 찬반 투표를 벌일 예정이다.

한편 한나라당은 대 언론정책의 문제에 대해 ‘야당과 시민단체, 그리고 언론이 함께 모여 논의하는 시간을 갖자’고 제안했다. 박 대변인은 “우리당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신보도지침’ ‘서동구씨 KBS 사장 임명’ 파행과 현정부의 언론정책을 놓고 ‘공개토론’을 벌일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