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의 핵보유국으로서 지속적인 우위성을 지키고 싶어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핵전력을 후퇴시켜왔다”고 지적하고, 기존의 핵군축 협상 등을 재검토해 미국이 세계 최고의 핵보유국 지위를 굳건히 하겠다는 의욕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러시아가 맺은 핵군축 관련합의인 신(新)전략무기감축협상인 ‘뉴스타트(New START)’에 대한 재검토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의 핵군축만으로는 북한, 중국에 대한 영향력이 한계가 있다고 보고, 오히려 핵 확대를 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고 있는 북한을 둘러싸고 중국의 북한에 대한 대북압박을 더욱 강화하도록 압력을 가할 자세를 보이고 있다.
‘핵 정책’에 대해 언급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처음이다. 핵군축의 기운이 후퇴해 2대 핵 보유국인 미국과 러시아가 ‘핵군비 확대 경쟁’ 속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핵전력에서 어떤 국가에도 뒤지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오바마 전 대통령이 호소한 ‘핵 없는 세상’과는 거리가 먼 핵감축과 역행하는 길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러시아는 오는 2018년 2월을 기한으로 이미 배치된 전략 핵탄두를 1500개로 삭감하는데 합의한 신(新) 스타트는 ‘불공정한 거래’라며 “우리는 좋은 거래를 시작한다”며 러시아와 재교섭 가능성을 내비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에도 러시아가 핵전력을 증강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미국의 대응은 불충분하다며 이 같은 오바마 정권의 미-러 협상 자체를 재검토해 핵전력 확대를 모색해 보겠다는 복안이다.
그는 “어느 나라도 핵무기를 갖지 않는 것이 훌륭하고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각각의 나라가 핵을 가지려 한다면, 그 가운데서 정상에 설 것”이라며 핵 의욕을 보였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실시한 북한에 대해 ‘분노’를 표출하고, 중국은 북한의 위협을 쉽게 해결할 수 있다며, 중국의 대북 압박을 한층 더 강화하도록 중국에 압력을 가하겠다는 기존의 뜻을 다시 한 번 내비쳤다. 이어 그는 최근 지상발사형 순항미사일을 극비리에 실전 배치한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회담할 기회가 있으면 문제화해 논의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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