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송호근 교수가 중앙일보에서 보여준 세 가지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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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송호근 교수가 중앙일보에서 보여준 세 가지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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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미디어포럼 논평(2017.2.21.)

2월 21일, 중앙일보는 “무서운 아이들”이라는 제목의 송호근 서울대 교수 칼럼을 보도했습니다. 그는 이 칼럼을 통해서 세 가지를 주장했습니다.

첫째, 그는 고영태와 김수현씨 사이의 통화 녹음 파일과는 무관하게 최순실 씨가 국정을 농단한 것은 확실하다고 단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권력의 사유화”이며 “헌법 질서의 훼손”이라고 아래와 같이 주장했습니다.

“정규재 주필이 폭로한 녹음파일은 2016년 7월 4일자, 두 재단이 정치쟁점으로 떠오른 후였다. 하수인들은 재단문제가 불거지자 살 구멍을 찾아 음모했다. 친박과 연루시켜 터뜨리면 대통령을 죽이고 자신들은 살 수 있는 틈이 보였다. 무서운 아이들이다. 혹 나머지 파일을 꼼꼼히 점검하면 생존기획이 아니라 탈취의 정황이 발견될지 모른다. 발견되더라도 사건의 본질, ‘권력의 사유화’라는 헌법질서의 훼손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권력은 그렇게 사유화됐고, 비선 실세에 의해 국정 농단이 이미 일어났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사기 당했다 해도 결국 국민이 사기 당한 죄가 덮이지 않는다.”

둘째, 그는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을 박정희 대통령의 성장신화와 반공이념에 깊이 빠진 사람들이라고 단정했으며, 이런 사람들을 나폴레옹의 휘광을 걸치고 등장한 나폴레옹(온)의 조카이며 무능한 독재자인 루이 보나파르트를 따르는 사람들에 비유했습니다.

“태극기 행렬이 홍수처럼 불어 나라가 반쪽으로 갈라졌다. 박정희의 성장신화와 반공이념이 삶 속에 박혀 생체의 일부가 된 사람이 이리 많다. 우리의 역사 현실이다. 1850년대 프랑스, 나폴레옹의 휘광을 걸치고 등장한 그의 조카 루이 보나파르트는 무능한 독재자였다. 나폴레옹의 화려한 기억에 현혹된 무능한 의회와 무능한 자본가가 동조했고, 시민계층과 노동자, 농민은 우왕좌왕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안개월(霧月)이 시작됐다. 이 틈을 타 보나파르트는 공화정을 뒤엎고 쿠데타에 성공했는데, 결국 프랑스 시민들은 독일과의 일대 전쟁에 내몰려 가족과 재산을 잃어야 했다.”

셋째, 그는 박근혜 대통령은 아버지의 후광으로 버텨온 무능한 대통령이며, 다시 권한을 회복해도 나라는 분열될 것이라며 다음과 같이 예견했습니다.

“‘양극화 성장’과 ‘무장된 반공’이 나라를 살리는 시대는 지났다. 박근혜가 살아 돌아와도 과거의 영화를 결코 살려내지 못한다. 시대 문법이 변한 지 오래, 아버지 망토를 걸친 무능한 통치로는 나라가 과거와 미래로 갈리고, 권력에 편승해 한 탕을 도모할 더 무서운 아이들을 만들어낼 뿐이다.”

송호근 교수는 이 칼럼을 통해서 세 가지 오류를 범했습니다.

첫째, 최순실 씨가 국정을 농단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특검과 헌법재판소에서 치열하게 검증하고 있는 시점에서 개인적인 사견을 단정적으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둘째, 그는 태극기를 든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 라는 사실을 읽어내지 못했습니다.

셋째,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그녀의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양극화 성장’과 ‘무장된 반공’정책을 이어받아 계속 추진해 왔다고 확언하는 것은 학자로서의 가벼움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송호근 교수의 주장에 숨은 의도는 다음과 같이 추론됩니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을 빨리 탄핵시켜라!

2017년 2월 21일
미래미디어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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