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능인 비상대책위원은 새누리당 신보라 의원실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지난 2월 9일(목) 주최한 열린 ‘선거연령 만 18세 하향의 의미 및 과제’ 세미나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만18세 선거권 인하의 필요성과 의미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제도 도입 시 예상되는 다양한 문제점에 관해 토론했다.

이날 참석한 발제자는 이창호 상임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허영식 교수(청주교대), 이상경 교수(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이 참석했으며 토론자는 장우영 교수(대구가톨릭대학교), 한도희 사무총장(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김동석 교권정책본부장(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송보희 학회장(한국청년정책학회)이 참여했다.

본 토론의 발제자로 참여한 이창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00년 이후 청소년 정치 참여의 현황과 특징’에 대해, 허영식 청주교대 교수는 ‘독일의 청소년정치교육 현황 및 시사점’에 대해, 이상경 서울시립대 교수는 ‘선거연령 18세 하향의 의미 및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창호 선임연구위원은 ‘N세대’, ‘소셜네트워크세대’라는 다양한 용어로 대표되는 청소년의 특징을 종합해 2000년 이후 청소년 정치참여 역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청소년 정치참여의 특징을 ‘뉴미디어의 높은 영향력’, ‘내부적·주체적·공동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정치 참여’등으로 설명했다.

이어 허영식 청주교대 교수는 미래지향적인 민주적 정치문화의 확립과 정착을 위해 필요한정치교육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독이의 정치교육에서 찾고 우리나라 정치교육을 위한 시사점과 대안에 대해 발표했다.

또, 이상경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선거연령 인하의 주요 쟁점을 비교법적·교육적·인구학적 관점으로 살펴보면서 선거연령 제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던 헌재의 결정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장능인 비대위원은 “당 차원에서도 학제개편과 함께 선거권 하향 논의를 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청소년들도 충분히 주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공감하고 있다” 고 밝힘과 동시에 “교육 현장의 18세 학생들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제대로 된 정책안이 필요하다” 며 “김영란법이나 국회선진화법 등도 취지에 공감하여 급하게 만들어 부작용이 존재하고 있으며 급할수록 디테일을 살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신보라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기존의 18세 선거권 인하 담론이 선거 공학적으로만 접근된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며, 선거권 인하는 충분히 공감하며 교육 현장을 만족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의원들과도 논의하겠다.”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