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전 대통령 이제 연금 생활자로, 그 대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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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전 대통령 이제 연금 생활자로, 그 대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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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전직 대통령 보수 예우 대폭 삭감안 처리 주목

▲ 2017년의 경우 오바마 전 대통령의 연금액은 20만 7천 800달러(약 2억 4천 229만 원)이 될 전망. 연봉 이외에 역대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7개월 동안은 대통령 이후의 생활에 적응기간을 주기 위한 지원서비스도 받는다. 대통령 경호대(Secret Service)의 신변 보호는 평생 계속되며, 여비, 사무소 경비, 통신료, 의료보험 등의 비용도 지급된다. ⓒ뉴스타운

지난 1월 20일(한국시간 21일 새벽 2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 취임선서와 함께 오바마 전 대통령은 민간인 신분으로 연금생활자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미국의 제 43, 44대 임기 2기에 걸쳐 8년간을 대통령으로 지낸 오바마 전 대통령은 연방정부의 정년 퇴직자로 여생을 보내게 된다.

2017년의 경우 오바마 전 대통령의 연금액은 20만 7천 800달러(약 2억 4천 229만 원)이 될 전망이라고 시엔엔 머니(CNN Money)가 보도했다. 이 연금액은 대통령 재직시 보수의 약 절반 가량에 해당한다.

연봉 이외에 역대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7개월 동안은 대통령 이후의 생활에 적응기간을 주기 위한 지원서비스도 받는다. 대통령 경호대(Secret Service)의 신변 보호는 평생 계속되며, 여비, 사무소 경비, 통신료, 의료보험 등의 비용도 지급된다.

이 같은 제 경비의 총액은 각각의 전직 대통령 마다 다르다. 예를 들어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 2015년에 20만 달러를 약간 웃돌았고, 조지 W 부시(아들 부시) 전 대통령은 80만 달러에 이르렀다. 카터 전 대통령의 임기는 채 5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의료보험 혜택에서 벗어나 있어 수령액이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각종 수당제도는 트루먼 전 대통령이 1958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처음으로 만들었다. 이들의 경비 총액은 현직 장관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수액은 연방의회가 정한다.

다만, 역대 대통령에 대한 각종 수당을 폐지될 날이 가까이 다가올지도 모른다. 공화당은 지난해 연금의 연간 지급액은 일률적으로 20만 달러로, 다른 경비총액은 연간 20만 달러를 상한으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연금에 포함된 생활비 상승분은 일반적인 사회보장 수당에 적용하는 방식을 취하도록 했다.

공화당이 통과시킨 법안은 전직 대통령에 40만 달러를 넘는 보수가 있었을 경우 연금이나 경비 지급을 1달러 단위로 깎도록 규정했다. 만일 연간 80만 달러를 벌면, 연금 등 40만 달러는 통째로 사라지게 된다.

대부분의 역대 대통령들은 강연, 저술 등에서 상당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연금 등의 지급이 과거의 산물이 될 가능성 크다는 게 방송의 관측이다. 이 같은 공화당의 법안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거부권을 발동한 적이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백악관의 전 직원 보수 및 각종 수당이 소멸될 우려가 있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비요원 확보도 어렵게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백악관 전 직원들에 대한 대우를 적절히 조치해주면 이 법안에 서명을 하겠다고 설명은 했지만, 공화당이 그걸 들어 줄 리가 없었다는 게 시엔엔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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