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권한대행이 구속된 조윤선 장관의 사표를 수리해 논란이다.
21일 한 매체는 "황교안 대행이 구속된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다"라고 보도해 국민적 관심을 모았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황교안 대행은 조윤선 장관의 구속을 두고 유감의 입장을 표명함과 동시에 업무에 차질을 빚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런 가운데 황교안 권한대행이 구속된 조윤선 장관의 사표를 수리한 것에 대해 누리꾼들 사이에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조윤선 전 장관의 사표가 수리됨에 따라 조 전 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온 모양이 되어버렸기 때문.
이는 현재 조 전 장관이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된 일련의 죄목 및 의혹들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파면되지는 않아 공무원 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
조윤선 전 장관이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파면을 당할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일부가 감액되어 지급된다. 즉, 스스로 그만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것.
공무원들의 급여는 국민이 낸 세금으로 지급이 된다. 구속된 조윤선 장관의 죄가 확정될 경우를 고려하지 않고 이 같은 사표 수리를 결정한 황교안 권한대행의 의중에 국민적 분노가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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