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골재수급대란 이대로 놔둘 것인가?
[기고] 골재수급대란 이대로 놔둘 것인가?
  • 편집부
  • 승인 2017.01.19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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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제주특별자치도회 회장 이시복

▲ 이시복 대한건설협회제주특별자치도회 회장 ⓒ뉴스타운

정부는 우리나라의 17년 경제성장률을 2.6%로 전망하며 경기위축을 우려했다.

한국은행의 제주경기 전망 자료에 따르면 금년에는 건설경기와 크루즈관광을 제외하고는 모두 전망이 밝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한해도 건설부문은 제주경기를 견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원활치 못한 골재 수급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골재는 필수적인 공사 재료로 채취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하나, 현재 골재채취행위가 제한됨으로 인하여 골재수급에 비상이 걸린 상태이다. 늦어도 올 3월까지 골재수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면 골재수급대란이 벌어질 것이다.

올해 골재 채취 잔량이 절대 부족할 것이란 것은 몇 년 전부터 예상된 바이다. 이러한 골재 부족의 원인은 현장에 대한 행정당국의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사실 타지방에서 골재를 수급해 올 수도 있다. 그러나 운반과정에서의 해양오염, 물류비, 지역 내 중소기업육성 정책에 역행 등 여러 문제들을 야기하게 된다. 관련 주체들이 골재수급에 보다 많은 관심과 이해를 토대로 골재난 해결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제주도에서는 2년 전에 골재공영개발 방침을 세우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이 사업을 추진토록 했으나, 아직까지 부지 물색조차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주민협의 및 환경영향평가 등 넘어야 할 난제를 고려할 때 시행 시기는 아직도 요원하다. 이러한 발조차도 떼지 못한 골재공영개발로 골재 수급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전체 하에 현재의 골재채취인허가를 일절 제한하겠다는 것은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보전과 난개발방지는 현 제도의 범위 내에서 실행하는 것이다. 개발과 보전은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환경보전을 지향하는 제주도에서는 이러한 보전의 의미를 이해하고 도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개발에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골재수급 문제에 대해서도 그 시급성을 감안하여 공익적 차원의 접근뿐만 아니라 행정의 융통성 발휘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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