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은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하야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커다란 목적을 위해, 그들은 사소한 절차는 생략합니다. 잠을 재우지 않고 거의 24시간동안 수사를 하고, 피의사실을 언론에 공표하고, 암환자를 감옥에 보냅니다. 그리고 ‘정의’를 외치며 재벌들을 공포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들은 증거를 조작한 혐의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으로 보아 우리나라 검사가 ‘정의’를 외칠 때 그것을 액면 그대로 믿어줄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정의’라고 보다는 ‘완장’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그들은 수사를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완장을 채워준 사람은 누구일까요? 지금까지 들어난 명확한 사실은 ‘야당’입니다. 국회에서 ‘야당’만의 추천으로 특별검사가 임명되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은 국가의 공복(公僕)입니다. 어느 특정 정당의 이익만을 위해 선발된 검찰을 국민의 공복으로 임명한 것 입니다. 이 과정에서 여당 국회의원들의 협조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국민들이 위임해 준 권한을 포기했습니다. 또 이들의 대부분은 여당을 버리고 야당으로 그 신분을 세탁했습니다. 국민이 위임해 준 권한의 포기가 완장을 찬 사람들에 의한 국민기본권의 침해라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완장을 찬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기획하고 실행에 옮긴 사람입니다. TV 방송인 입니다. 그는 특검이 수사를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했듯이 취재를 위해 취재보도의 원칙(언제, 어디서, 무엇을)을 버렸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증거(스모킹 건)인 PC가 태블릿 PC로 변경됐습니다. 증거물 취득 장소가 독일을 출발하여 주인이 버리고 간 짐더미 속을 거쳐 사무실 책상서랍 까지 옮겨 다녔습니다. 증거물을 취득한 날자가 10월 말에서 10월 초로 변경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TV방송인에게는 누가 완장을 채워주었을까요? 언론사 사주(事主)입니다. 우리나라에서 KBS를 제외한 언론사는 모두 민간기업 입니다. 민간기업은 경쟁을 통해 발전합니다. 언론사간의 경쟁은 서로의 감시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의 경우 이들은 이런 일을 포기했습니다. 즉 동업자간 상호 감시를 포기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주류언론 전체가 이 방송인에게 완장을 채워준 것입니다.

검사와 언론인이 완장을 찬 나라, 이런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2017년 1월 19일
미래미디어포럼

* 미래미디어포럼 : 바람직한 미디어세상을 연구하는 전·현직 언론인들의 모임입니다. 회장은 이상로(citylovelee@hanmail.net)이며 MBC 출신의 대학교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