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13일(현지시각) 미국이 대중 정책의 기본 입장으로서 인정하고 있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재검토가 가능하다는 태도를 분명히 밝혔다.
트럼프 당선자는 지금까지도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해오긴 했으나, 이번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는 한층 더 “하나의 중국 원칙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모든 것이 협상 대상이다”고 주창하고 있는 트럼프 당선자는 중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한 1979년 이후 미국이 줄곧 견지해 온 ‘하나의 중국’ 원칙도 협상 테이블에 올리겠다고 확실하게 밝히며 중국에 한층 더 압박을 가했다.
이 같은 입장이 보도되자 중국 외교부는 14일 성명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은 협상이 불가하다”며 크게 반발했다. 트럼프의 이 같은 기존 상식을 뛰어 넘거나 깨뜨리는 외교는 당분간 전 세계를 농단할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트럼프는 중국의 환율 조작, 불공정한 무역 등 통상정책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트럼프는 협력을 모색하고 있는 러시아에 대해서는 향후 제재를 해제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손익 중시 거래와 같은 외교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이 분명한 입장을 천명한 트럼프 당선자가 실제로 ‘하나의 중국 원칙’에 얽매이지 않을 지는 불분명하다는 게 일부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그는 WSJ과의 인터뷰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으로부터 “아름다운 연하장”을 받았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이 같이 트럼프는 상대방을 뒤흔들어 양보를 하도록 압박하는 ‘트럼프식 방법’을 보이고는 있지만, 세계 각국이 순순히 트럼프식에 의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따라서 그의 전개방식이 손익측면에서 늘 이익을 볼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특히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은 중국의 ‘핵심 가치이자 이익’이다. 트럼프의 ‘비즈니스식 거래 구도’는 보이지만, 정작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낼지에 대한 전략이 없다는 점이 혼란을 부추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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