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1일 2016년판 국방백서를 발표하고, 북한이 발사 실험 강행을 시사하고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관련, 그 미사일이 미국 본토에 도달할 기술은 없다고 지적했다.

백서는 이어 대일 관계와 관련해서는 “기존대로 역사와 영토 문제에서 일본을 비판하고,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과 협력을 계속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 지난 2014년판 백서에서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위협할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술했지만 이번 2016년판 국방백서는 ‘그 조항’을 삭제했다. 과거의 정보와 세월이 흐른 뒤 정보의 차이가 아주 크다는 점이 특이한 점이다.

이 같은 정보의 차이와 관련, 군 소식통은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무수단’ 발사 실패가 계속 되는 상황을 검토한 결과 북한의 미사일 기술을 한국과 미국 당국이 평가 절하했다고 지적했다.

북한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은 1일 ICBM 발사 실험 준비가 최종단계에 있다고 표명했다. 이어 지난 8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최고 수뇌부가 결심하면 임의의 시각에, 임의의 장소에서 쏘아 올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백서는 또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능력에 대해서는 2014년도 판과 같이 “상당한 수준에 달했다”고 분석했고, 핵탄두 원료 플루토늄 보유량은 약 40kg에서 50kg으로 늘어났다고 추정했다. 전문가는 핵탄두 10개 정도를 제조할 수 있는 보유량으로 보고 있다.

이번 백서는 북한이 향후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개발과 잠수함의 작전능력 향상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백서는 이어 일본과 관련, 지난 2014년 판과 거의 동일한 표현으로 “일부 일본 정치 지도자들의 퇴행적 역사 인식과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 등은 양국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는 데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고 기술했다. 그러면서 백서는 북한 핵과 미사일 등의 현안에 대해서는 일본과 협력을 계속한다고 표현해, 2015년 12월 체결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의미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