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의 고위 돤리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역량이 ‘질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언급해 주목된다. 북한이 끊임없이 핵과 미사일 시험 등을 통해 질적 개선을 이루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토니 블링크 국무부 부장관은 5일(현지시각)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한미일 3국 외교차관협의회를 연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말하고, 북한이 지난해 두 차례의 핵실험(4차 1.6., 5차 핵실험은 9.9)과 24차례의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는 등 전례 없는 수준의 활동을 한 결과 역량이 질적으로 향상됐다고 말했다.

토니 블링큰 부장관은 이어 “(북한의 실험 및 발사의) 실패도 진전이다”면서 “북한이 (실험을 통해) 배운 것을 관련 기술과 다음 실험에 적용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의 그러한 위협을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았다면서 한국과 일본, 괌 등의 바다와 지상에 레이더를 포함한 미사일 방어 자산을 추가로 배치함으로써 북한의 위협에 대해 8년 전보다 훨씬 더 잘 대처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위협이 날이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다고 전제하고,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시험발사를 예고한 사실을 상기시키고, 이 같은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에 대한 방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미국, 한국, 일본 등에 필수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블링큰 부장관은 “북한이 관련 프로그램을 멈추고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 성실하게 비핵화에 임하게 하려면 북한에 ‘지속적으로 포괄적인 압박’을 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중국이 북한산 석탄 수입을 금지하는 새로운 유엔 대북제재를 이행하는 데서 긍정적 신호를 봤다”면서 “그런 조치가 앞으로 계속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중국은 지금까지와 같이 틈만 보이면 북한 감싸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 상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