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씨 국내송환 관련 법적 절차 분석
정유라씨 국내송환 관련 법적 절차 분석
  • 이재만 변호사
  • 승인 2017.01.05 0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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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1 TV ‘사랑과 전쟁’ 부부클리닉위원장 이재만 변호사

▲ ⓒ뉴스타운

덴마크 올보르 지방법원은 지난 2일(이하 현지시각 기준) 한국 정부가 범죄인 인도청구를 통한 송환 절차를 진행할 것에 대비해 오는 30일까지 정유라씨를 구금하기로 결정했다.

덴마크 서부고등법원도 3일 오후(현지시각) 정유라 씨가 전날 있었던 올보르 지방법원의 4주 구금 기간 연장 결정은 부당하다며 제출한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정씨는 30일까지 덴마크 구치소에서 지내게 됐다.

당초 불법체류 혐의로 3일간 억류가 가능했으나, 한국 쪽의 송환 요청이 예상되면서 4주로 기간을 늘린 것이다. 따라서 정씨가 정식 송환 절차를 거쳐 한국으로 돌아오려면 최소 2~3주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지는 정씨의 국내송환까지 대두될 수 있는 법률문제를 법률 전문가인 법무법인 ‘청파’의 이재만 대표변호사를 통해 분석해본다. <편집자주>

Q. 정유라씨가 덴마크에서 전격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상과는 달리 덴마크 올보르 지방법원은 오는 30일까지 정유라씨를 구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요.

A. 이유라기보다 각 나라마다 자국의 법이 존재하는 만큼 덴마크 현행 법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통상 한국 법무부에서 먼저 송환 요청서를 보냅니다. 그러면 덴마크 검찰이 기재된 내용을 확인한 뒤 덴마크 송환 관련법에 따른 요건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게 됩니다. 이런 시간들 때문에 시일이 최소 2~3주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통상 일반적으로는 유럽국가에서 국내로 범죄인을 송환하는 데 짧게는 한 달, 길게는 2~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한국 정부가 범죄인 인도청구를 통한 송환 절차를 진행할 것에 대비한 시간으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Q.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정유라씨의 신속한 송환과 관련 이미 외교부를 통한 정식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청하며 사법 절차가 시작됐는데도 자진귀국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A. 정씨의 자진귀국은 지금으로 볼 때 입국을 앞당길 가장 손쉽고 빠른 방법으로 판단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범죄인 인도청구를 통한 송환 절차를 진행 할 경우는 앞서 밝힌 대로 국내 송환까지 2~3주 가량이 소요될 예정이기 때문에 한편으론 자진귀국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특검팀의 브리핑에서도 “정씨가 자진 귀국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다면 덴마크 당국도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밝힌 것도 이런 점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Q. 그런데 정씨가 현지에서 자진귀국에 불구속이라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A. 상황에 따라서는 불구속 상태로 자진귀국을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현재의 특검을 보아서는 그런 협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엊그제 특검팀이 정씨가 불구속을 조건으로 자진 귀국 의사를 밝힌데 대해 “협상은 없을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특검의 경우 덴마크에 수사관을 파견하는 방안도 실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진귀국은 정씨가 원하면 즉시 한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Q. 보통 다른 나라로 보내는 공식 송환 요청서는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 것입니까.

A. 먼저 우리나라 검찰이 인도 청구서와 사건 당사자의 혐의를 설명한 첨부 자료를 작성해 법무부 국제형사과에 보냅니다. 그러면 국제형사과는 심의 후 이를 외교부에 송부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외교부가 덴마크의 외무부에 전달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Q. 정씨의 경우 당초 불법체류 혐의로 덴마크 정부가 강제추방 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왔었는데 빠르게 진행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A. 보도 된 내용들을 보면 정씨의 여권은 현재까지 무효화되지 않은 상태로 보입니다. 이는 그동안 정씨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미 덴마크에 있는 정씨에게 직접 여권 반납 명령서를 전달했기 때문에 빠르면 10일경엔 여권이 효력을 잃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권 무효화는 당사자에 명령서가 전달되고 나면 통상 14일 안에 여권이 무효화 됩니다.

Q. 여권이 취소되면 비자도 같이 취소됩니까.

A. 그렇지 않습니다. 정씨의 여권이 무효화된다고 해서 비자까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특검팀이 독일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정씨의 비자까지 취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Q. 만약 정씨가 덴마크 법원의 소송까지 이어갈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A. 일단 오는 10일부터 정씨의 여권이 무효화 되면 덴마크가 정씨를 강제추방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덴마크가 정씨에 대해 강제 추방을 안 하면 범죄인 인도 절차를 거쳐 데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정씨가 덴마크 법원에 재판을 제기하면 1년 이상 시간이 걸릴 수 도 있습니다. 이런 예는 2년 반 넘게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세월호 관련 유섬나 씨의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진행된다면 정씨는 4월까지의 특검 기간 내에 귀국하기 어려울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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