굳이 이런 식이라면 왜 청문회를 하는 것인가. 장관 자리로 옮겨가는 단순한 절차에 불과하다면 청문회를 할 필요 없는 것 아닌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국민의 상당수가 반대해도 대통령이 고집스럽게 임명해버리면 청문회는 하나마나한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마는 것이다.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국회에서 아무리 문제점을 지적 해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면 도리가 없는 것”이라며 “청문결과가 어떤 형태로든 영향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한나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내정자들을 모두 그대로 임명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도대체 국가의 고위직 내정자들을 대상으로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궁금할 따름이다.

분명한 것은 청문회는 대통령의 전횡적 인사권 행사를 견제하고 나아가 독단적 국정운영을 제어하려는 것일게다.

즉 국민을 대신해 국회의원들이 해당 인물의 도덕성 전문성 등 사람 됨됨이를 세밀하게 점검한 뒤 적격 여부를 걸러내는 것이다.

물론 보기에 따라서는 천차만별의 입장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전략적 반대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건 장관으로 천거된 인물은 사안의 경중 보다는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전력을 가지고 있다면 선정에 고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노 대통령은 이런 절차는 무시하고 자신의 의지대로 밀어 부치겠다는 심사다.

이는 김 대변인이 "장관 임명은 인사권자의 판단 영역으로, 인사청문 절차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지 그에 따른 구속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인사권자는 청문의견을 충분히 고려하고 살펴보겠지만 판단은 인사권자가 하게 된다"고 말한 것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답답할 일이다. 이번 장관 내정자 청문회는 처음 하는 것이다. 그 기준을 세우고 철저한 검증을 통해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임명이 철회되는 규칙을 확립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향후 청문회는 하나마나한 청문회가 되고 말 뿐 아니라, 국가적 낭비를 초래하는 쓸데없는 장난이 되고 만다.

더욱이 이번 청문회 결과 같은 인물들을 상대로 여야의원들이 함께 벌였음에도 정반대로 나타났다는 것은 청문회 결과 점수로는 낙제점이다.

문제는 노 대통령이 애초 장관 내정에 있어 얼마나 사심없고 신중하게 인선을 했느냐하는 것이다.

애석하게도 그런면은 보이지 않는다. 단순히 일방적인 적격자론에 매달려 다소 부작용을 감수하고서라도 밀어부치려는 이른바 코드정치의 단면을 보여 온 것이 아닌가 묻고 싶다.

유시민 복지부 장관 내정자만 보더라도 청문회 이전부터 자질, 도덕적, 등등에 대해 수많은 질타를 받았고 청문회서도 다르지 않았다.

과연 유 내정자가 복지부 장관으로 적합한 인물인지, 아니면 인물이 없어 내정한 것인지 노 대통령은 업계와 국민의 목소리에도 한번쯤 귀 기울인 결정을 해주기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