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논란 박준영 전남지사의 고유권한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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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논란 박준영 전남지사의 고유권한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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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는 자제하고 식물지사가 되어야 하는가

^^^▲ 박준영 전남지사^^^
5.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용 논란을 빚었던 박준영 전남지사의 "도민과의대화"가 전격 연기 됐다.

박 지사가 2월중 계획한 ‘2006년 도민과의 대화’를 전격적으로 취소한 뒷배경에는 언론의 ‘선거용 논란’지적과 도민과 상대후보들로부터 오해를 불러 일으킬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다.

물론 5.31 선거 이후로 도민과의 대화를 미룬 것은 그동안 도정을 원만하게 이끌어온 박 지사로서 굳이 선거용 논란을 일으켜 가면서까지 무리수를 두지 않겠다는 뜻도 작용했겠지만 7일로 예정된 ‘도민과 대화’를 위해 해남군은 참석자들에게 초청장까지 발송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전남도가 전격적으로 ‘도민과 대화’를 취소한 것은 행정의 연속성 및 일관성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전남도는 도민과 대화를 추진하면서 선거법위반에 대해 선관위로부터 자문을 얻어가면서 추진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그동안 역대지사들의 경우 도민과의 대화가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논란거리는 되어 왔으나 취소된 적은 없었다. 도민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지사의 고유권한 일수도 있지만 의무이기 때문이다.

선거를 앞뒀다는 이유로 도민과의 대화를 5.31 선거이후로 연기한 박 지사의 취지를 이해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도민과 대화 연기로 지사의 다른 업무마저 영향을 받을 소지가 다분하다.

이번 도민과의 대화를 부정적인 시각을 바라본 언론은 선거에 오해를 받을만한 도정행위는 피하라는 것이 주문이라면 그것은 지사의 고유업무 권한을 침범한 것과 다름없다.

지사의 상당수의 업무가 긍정적인 입장에서 보면 지사의 정상적인 업무이지만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면 선거용이라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수 없다. 선거용 논란이 일어야 하는 것은 광역이 아닌 일선시군 단체장의 ‘시군민과 대화’이다.

현재 진도군을 비롯해 일부 일선시군에서 개최되고 있는 ‘시.군민과 대화’는 선거논란 소지가 전혀 없어 언론은 이들을 방치하고 있는가.

오히려 지역사회일수록 이런 행사가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다. 지사가 해당시군을 방문해 도민과 대화를 할 경우 참석자는 200명 안팎이다. 군민과 대화에 비해서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미미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정작 광역단체장의 정상적인 공무행위를 선거논란 이유로 중단토록 한 것은 결국 박 지사가 아닌 도민들의 손해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 어느 면에서 현직 프리미엄을 포기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지사의 고유업무를 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선거용 가능성과 상대후보와의 형평성 이유로 중단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시각도 틀리지는 않는다. 그러나 어찌보면 맞는 것 같지만 반대로 보면 지사에게 남아있는 임기동안 선거용논란이 있는 업무는 자제하고 식물지사가 되어 달라는 부탁과 무엇이 다른가.

정보화 시대는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고 있다. 한-미간 FTA개시 선언이후 축산농들은 전전긍긍하고 속앓이를 하고 있다. 이럴때 지사라도 얼굴을 맞대고 농민은 하소연을 하며 지사는 전남도의 비젼을 제시하면서 신뢰감을 쌓는다면 농민들은 그나마 위안을 얻고 힘을 얻을수 있을 것이다.

하루하루가 숨가쁘게 돌아가는 시간속에 선거용이라는 명분으로 전남도 수장의 발목을 잡아 놓았으니 누구를 위한 것인가.

언론의 선거논란 제기는 마땅하다. 그러나 한가지가 빠졌다. 지사가 도민과 대화의 시간을 가지면서 도민과 상대후보들로부터 선거논란의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는 방법을 택하도록 유도했어야 했다.

선거라는 이유만으로 전남도 수장을 발목잡는 행위는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 가자는 취지가 아니고 무엇인가. 단지 가능성만으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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