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최근 벌어지고 있는 수치스러운 정치적 회오리바람의 원인을 제공한 장본인은 뭐니뭐니해도 박근혜 대통령자신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민초들이 분기탱천하여 촛불대열에 참여했던 것이다. 필자 자신도 성난 촛불시위 참석자들 못지않게 분개했고, 지금까지도 송충이 씹은 기분을 씻을 수가 없는 것이다.

1948년 8월 15일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로 태동한 이래 백 년도 안 되는 짧은 여정을 걸어오면서 동방의 작은 나라 우리 대한민국은 많은 역경들을 아슬아슬하게 극복하며 오늘에 이르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한강의 기적이라 일컬으며 자위하고 또 세계를 향해 어깨를 으스대며 살아오고 있음이 사실이다. 

필자는 2016년 12월 9일 오후(3시) 국회에서 진행되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가부 투표상황을 지켜보며 문제의 自初至終이야 어떻든 간에 허탈하고 씁쓸함을 감출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마치 붕대를 감고 목발을 짚은 대한민국의 못난 몰골이 허공에 투영되듯 어른거렸기 때문이다. 압도적인 표차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가결되고 이내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되었다. 탄핵을 발의한 정치꾼들은 하나같이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고 돌리며 조심스럽게 겸손함을 보이는 모습도 지켜 봤다.

입법부의 탄핵 가결 내용이 대통령과 헌법재판소에 송달되는 그 시간부터 대통령 권한은 정지되고 후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대통령이 파면 또는 복귀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 결정직후부터 정치권 일각에선 대통령이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즉각 사퇴를 요구하는 촛불집회도 계속하겠다는 아전인수 식 법 해석과 욕심을 내보이고 있다. 이거야말로 어불성설이고 떼 법에 기인한 꼼수라 아니할 수 없다.

소위 촛불시위의 주체라는 사람들은 시위 참여자가 최대 230만이었다고 주장하고, 또 언론들도 약속이나 한 듯 그렇게 떠들어 왔다. 백 번 양보하여 시위 참석인원이 한 때 230만이 아니라 300만이라 하자. 이 경우에 나머지 4,700만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손에 태극기가 들렸었는지 아니면 똑같은 촛불이 들렸었는지 확인해 봤는가를 엄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 법의 잣대로 각자의 키를 재기로 결정했으니 앞으로 헌재가 내놓을 결과표를 기다려야 함이 자명하게 된 것 아닌가 이 말이다. 이제 우리 모두는 이성을 찾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탄핵 가결이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고 했으니, 이제는 그 위대한 국민들이 더 이상 불안해 하지 않고 편한 잠을 청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민의의 대변자인 선량들의 당연한 도리인 것이다. 더 이상 광화문광장을 소란의 장으로 만드는 것은 명분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 주체라는 주홍글씨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더 나아가 헌법에 따라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된 황교안 총리내각의 책무는 형언하기 어려울 만큼 중차대하다. 한치의 허술함 없이 법치주의를 실행하여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인들이 부러워하는 자유민주주의의 표본으로 남게 해 주길 간절히 바란다.  

글 : 대한민국대청소500만야전군 stall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