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트럼프 정권, ‘하나의 중국 정책’ 흔들까?
미 트럼프 정권, ‘하나의 중국 정책’ 흔들까?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6.12.0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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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반발에 트럼프 측 타이완과의 회담 전혀 문제없다

▲ 미국 언론들은 타이완 문제뿐만 아니라 트럼프 당선자가 중국을 ‘불공정 무역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두 나라의 통상마찰이 세계경제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뉴스타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제 45대 대통령 당선자와 타이완(대만)의 차이잉원 총통과의 약 10분간의 전화회담과 관련, 중국 정부가 발끈하고 나서면서 트럼프 차기 정권이 중국이 주창해오고 있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흔들어 댈 것에 크게 우려하면서 미국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의 엄정한 입장은 전 세계가 다 아는 바이며, 미국 측과 트럼프 당선자 팀도 이런 태도를 분명하게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미국의 새로운 정부가 타이완 문제에 변화를 가해 ‘하나의 중국’원칙을 허무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는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중국 당국은 이 문제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위해 트럼프 당선자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측과 긴밀하게 접촉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는 지난 2일(현지시각)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과 전화 통화를 하고, 미국의 대선 결과에 대한 축하의 말과 미국-타이완 양국간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을 주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가 타이와관의 외교 단절을 한 지 37년 만에 최초로 양국 정상급 인사가 통화한 것 자체가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중국은 전화 통화사실이 알려지자마자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직접 나서 “타이완 측이 소동작(장난질)”이라며 비난하고, 외교관들이 잘 쓰지 않는 자극적인 어휘(소동작)를 사용하여 비판했다. 그러면서 왕이 부장은 “미국 정부가 수십 년간 견지해온 하나의 중국 정책이 바뀌지 않을 것을 기대한다”며 미국 차기 정권에 강하게 부문했다. 사전 초석을 놓은 것이다.

이 같은 중국 측 반응에 트럼프 당선자 측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트위터 정치를 좋아하는 트럼프 당선자는 지난 2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미국이 타이완에 수십억 달러어치 군사 장비를 판매하는데 축하 전화조차 받을 수 없다니 흥미로운 일”이라며 무슨 문제가 있느냐며 중국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특히 중국이 트럼프 당선자와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 사이의 전화 회담에 대해 중국 측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하나의 중국’정책이 무너질 때 중국이 겪어야할 일이 너무 복잡하고 많기 때문이다.

이미 잘 알려진 대로 중국은 현재 공산주의 본토 정부와 자본주의(민주주의) 타이완 당국으로 나뉘어 있다. 1970년대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본토의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을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한 후로는 “하나의 중국‘ 원칙이 중국 외교의 대전제이다. 한국정부도 타이완과 외교단계를 끊고 역시 중국을 합법정부로 인정하면 서울-타이완 직항기까지 중단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중국은 중국이라는 나라의 영토인 타이완 섬에 자본주의 체제가 운영 중인 것을 인정하고는 있지만, 대외적으로는 약측을 대표하는 것은 본토의 중국정부라는 주장을 강고하게 유지하고 있다.

한편, 트럼프 당선자는 그동안 중국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은 시각을 보여 왔다. 트럼프는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중국 제품들이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모조리 빼앗아 가버렸다며 중국을 공격하기도 했다.

또 트럼프는 중국을 불법 수출 보조금 지급, 지적재산권 무시 등의 불공정 무역국으로 지목해 필요할 경우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45%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공약하기도 했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당선자 정권은 중국과의 관계를 재검토해야 할 ‘블랙리스트 국가 순위 1위’가 바로 중국”이라며 대중압박 정책을 예고하기도 했다. 현재 오바마 정권과는 상당히 다른 대외정책을 펴겠다고 공약한 트럼프 정권이다.

테드 크루즈, 톰 코튼 상원의원 등 일부 공화당 인사들은 트럼프 당선자가 타이완 총통과 전화 통화한 일을 적극 옹호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타이완에 대해 소극적이었다고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오바마 정부의 외교정책 가운데 상당수를 뒤집을 태세임을 여러 차례 보여줬다.

타이완 문제뿐만 아니라 트럼프 당선자가 중국을 ‘불공정 무역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두 나라의 통상마찰이 세계경제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 미국 언론들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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