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과 무형자산

지식재산은 오늘날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부를 창출하는 데 필요한 중심적인 자원이 되었다. 상권(commercial power)의 근원이 기계, 설비, 공장 등의 유형 자산으로부터 지식재산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실상 자산의 정의 자체가 변하고 있다. ʻ자산ʼ이라는 용어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더는 현금의 재무상태표나 제조공장을 떠오르게 하지 않는다. 오늘날 자산은 기술적 노하우, 특허, 상표, 저작권, 그리고 영업비밀과 같은 무형자산이나 지식재산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기업들은 한때 천연자원과 제조 시설과 같은 대규모의 자산을 획득하고 관리하는 방식으로 산업을 지배했다. 새로운 기업에 대한 진입 장벽이 매우 높았다. 시장에 견고하게 뿌리내린 기업들을 대체하는 데에는 막대한 규모의 고정자산 투자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한때 산업을 지배했던 기업들은 오늘날 생존을 위해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 신흥 기업들은 대규모의 천연자원 또는 유형 자산의 보유가 아닌 무형자산이나 지식재산에 기초하여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고 있다. 이들 지식재산의 관리가 향후 수십 년 간 승리자와 패배자를 구별해 주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

무형자산이나 지식재산은 우리 사회와 일상생활의 구조 안에서 극히 중요한 지위를 확보해 가고 있다. 개별 기업은 물론 전체 산업조차도 지식재산의 토대 위에 세워진다. 우리의 사업과 직업도 지식재산에 의존한다. 많은 사람이 지식재산의 창출 및 활용과 직접 관련된 일로 생계를 꾸려나간다. 우리는 지식재산으로 즐거움을 얻고, 교육을 받으며 의사소통 한다. 지식재산으로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하기도 한다. 이처럼 지식재산은 현대인의 생활 일부가 되었다.

지식재산과 무형자산의 역사

무형자산은 인류 역사를 통틀어 우리와 함께 존재해 왔다. 하지만 지식재산이 무형자산 중에서 하나의 특수한 형태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혁신이 법의 지배 원칙에 의해 보호받게 되면서부터였다. 산업혁명 이전의 세계에서 초기 인류는 수렵채집 경제에서 농업에 기반을 둔 경제로 이행했다. 초기 인류는 사냥을 위해 동물들을 찾아 광활한 땅을 돌아다녔다. 이 시기에는 자급자족의 경제 모델이 지배했다.

초기 인류가 일정한 장소에 머물면서 생존에 필요한 식량을 재배하기로 했을 때 혁명적 변화가 일어났다. 농업은 사실상 세상의 거의 모든 사람을 고용했으며 계절에 따라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반복적인 작업(농경지 준비, 파종, 작물 관리 및 수확)에 이들을 활용했다.

이러한 농사 주기는 반복되었다. 농업 패러다임에서 일조량, 강우량 및 온도는 농업의 성공을 좌우하는 필수 요소였다. 사람들은 시기와 계절의 관점에서 측정된 농사 주기를 다루는 데 익숙해졌다. 대부분 농가는 규모가 아주 작았고, 한 가족의 생계를 부양할 수 있는 정도였으며 자급자족에 대한 인류의 욕구도 강화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농업사회는 두 가지 핵심 요소인 노동력과 토지에 의해 제약을 받게 되었다. 단순 최저 생계 수준 이상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높은 수준의 산출물을 생산하는 것이 필요했고, 더 많은 노동력과 토지가 요구되었다. 농업 경제의 팽창에 따라 인류는 공동 작업과 자급자족의 경제 모델을 포기하게 되었다.

산업혁명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조했다. 산업혁명은 몇몇 제품들이 유사한 수공업 제품보다 훨씬 더 싼 가격에 대량으로 생산되어 판매되는 것을 실현할 수 있는 기술 개발로 촉발되었고 전 세계적 풍요와 팽창하는 인구에 의해 촉진되었다. 경제 행태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건물, 기계 및 설비의 구매를 위해 대규모 자본을 획득하는 것으로 진화했다.

필요 자본을 효율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기업이 형성되었고, 개인주의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게 되었다. 신흥 기업들은 재화의 생산 원가가 그 제품의 생산을 통제하고, 수직적 통합(vertical integration)이 원가통제력과 이윤을 향상한다는 것을 곧 알게 되었다. 대기업들은 곧 석탄의 공급자, 철도 수송 서비스의 공급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는 소매업자의 지위를 획득하게 되었다.

원자재 확보, 하위부품·구성부품 및 완제품 생산, 소비자에 대한 제품 판매 등을 위해 요구되는 모든 기능과 관련하여 거대 신흥 기업들은 다른 기업의 도움이 필요 하지 않는 완전한 독립체가 되는 것을 추구했다. 자급 자족이 다시 한 번 휩쓸었으나, 이번에는 거대 기업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오늘날 지식재산 시대가 도래했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아직 완전히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분명히 자립에서 벗어나 타인의 재능을 필수적으로 필요로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패러다임 이동의 근원에는 상호 의존성이 자리잡고 있다. 미래의 기술 경영은 필요한 기술에 대한 접근권을 확보하기 위해 소유하고 있는 기술을 지렛대로 활용하는데 집중될 것이다. 기술을 공유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개념일 수 있지만, 반드시 수용되어야만 하는 개념이다.

Denis Waitley가 Empires of the Mind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ʻ현재와 미래의 지도자들은 경쟁의 옹호자로서보다는 협력의 옹호자로 더욱 빈번하게 행동하게 될 것이다. 자원에 대한 접근권을 획득 및 유지하게 하는 권력의 중요성이 지속되더라도, ʻ적자생존ʼ식의 사고는 가장 지혜로운 자의 생존, 이해와 협력 및 지식과 이성의 철학에 자리를 내어 줄 것이다ʼ. 물질 자산이 더 이상 가장 중요한 자원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기업의 필수 자원에 대한 접근권도 변화하고 있다. 기술에 대한 접근권을 확보하는 것은 지식 기반 자원에 대한 접근권을 얻기 위해서 다른 기업들, 심지어 경쟁자들과도 협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립성은 상호의존성에 의해 다시 대체되고 있다. Waitley는 ʻ미래 지도자들은 단지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얻도록 도와줌으로써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게 될 것ʼ이라고 간결하게 설명하고 있다.

지식재산에 의해 초래된 변화는 새로운 제도와 사업 수행 방식을 출현시키는 원동력이 되어왔다. 우리를 지원하는 지식재산의 혼합과 구성은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커뮤니케이션 기술, 컴퓨터 성능 및 소프트웨어에 의존하는 인터넷은 퍼스널 컴퓨터의 엄청난 확산에 의해 가능해졌다. 인터넷은 이동 가능하고 소멸되기 쉬운 지식재산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 번 상기시켜 준다. 다른 형태의 재산과 달리 지식재산은 지리적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인류 문명의 초기에서도 장인의 기술은 장인 자신 및 그가 가르친 사람들과 함께 그들의 의향에 따라 어디로든지 이동했다. 그러나 인간의 보행에 의존했기 때문에 이동은 느렸다. 지금은 순간적으로 그리고 전 지구적으로 지식재산이 이동한다. 우리는 거의 전 세계 모든 지역에 몇 번의 마우스 클릭으로 문서를 보낼 수 있다.

한번 실행되면, 우리가 문서의 내용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고 활용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사람들에게 이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지식재산 법률 구조(intellectual property legal structure)에 의거하지 않고 이 문서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러한 지식재산의 폭발적 증가는 갈등을 낳는다. 오늘날 기술관료 세계의 유행어 중 하나는 융합(convergence)이다. 예를 들어 전화기와 컴퓨터 사이의 차이는 한 때 매우 분명했다. 지금의 휴대폰은 미니컴퓨터 기능뿐만 아니라 디지털 카메라 기능도 수행할 수 있다. 퍼스널 컴퓨터는 의사소통을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다. 과거에는 전화통신 방법과 관련된 특허 받은 또는 특허 받지 않은 기술, 저작권 및 상표 등 모든 지식재산이 컴퓨터와 관련된 모든 지식재산으로부터 상업 및 사용 분야에서 분리되어 있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러한 지식재산의 실체적 특징으로 인해 지식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은 자신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면서 더욱 더 빈번히 다른 기업들과 충돌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또 다른 차원의 이슈를 추가해 보면, 우리는 중국에서 개발되어 존재하고 있는 하나의 기술 또는 상표는 독일에서 개발된 유사한 지식재산과 오랜 기간 동안 평화롭게 공존해 올 수 있었음을 이해할 수 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다. 또는 지리적 융합도 존재한다.

가치 향상 방법

지식재산을 규율하는 법이 일관성 없이 집행되던 시대에는 상표와 특허 기술의 소유자들이 라이선스 거래를 요청 받는 것 차제가 행운이었다. 당시에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 행위는 오늘날과 같은 재정상 파멸의 잠재성을 갖지 않았다. 라이선스의 잠재적인 상대방이 기술 소유자에게 접근했을 때, 기술 소유자가 높은 로열티를 요구할 정도의 힘은 없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법적 보호가 강화되면서 특허 기술과 상표의 가치는 이전보다 훨씬 더 높아졌다. 라이선스에 대한 로열티와 조인트벤처 지분 분할에 대한 지식재산 소유자의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는 반면에 단순 매각에 대한 관심은 더 낮아지고 있다. 미국의 특허 시스템은연방 순회 항소법원(CAFC)이 창설된 이후에 극적으로 강화되었다. CAFC는 미국 내에서 특허 및 상표 사건의 항소를 다루는 유일한 법원이다. CAFC의 생각 및 의사결정의 연속성으로 특허 및 상표 소유자의 권리는 강화되어 왔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고의적 침해행위는 매우 위험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법원에 의한 손해배상액은 이전보다 훨씬 더 높아졌다. CAFC는 침해 행위자를 파산에 이르게 한 손해배상 판례를 지지해 왔다. 특허 가치가 계속해서 최고치를 갱신할 정도로 특허 권리는 강화되었다. 라이선싱을 활용할 기회가 크게 증가하면서 그 결과로 로열티 수익도 증가하고 있다. 지식재산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어 지식재산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종전에 비해 다양해졌다. 우리는 이제 지식재산으로부터 단 하나의 소득 흐름을 얻는 대신에 내부사용, 라이선싱 및 합자투자로 수익을 얻는 모습을 더 자주 볼 수 있게 되었다 이들 . 각각은 기업의 가치를 높여주는 수익 증가의 또 다른 원천을 나타낸다.

미국뿐만 아니라 독일, 영국, 일본, 그리고 프랑스도 모두 지식재산에 대해 강력한 법적 보호를 제공하고 있다. 제3세계 국가들조차 이들 자산의 보호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IBM은 중국에서 5개의 현지 기업이 IBM PC의 불법 복제품을 조립 생산하는 것을 막는데 성공했다. 상표권 침해 사례들은 지금 중국 각지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다.

지식재산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고, 보호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전 세계적으로도 지식재산에 대한 법적 보호가 진일보하고 있다. GATT 조약 협상의 많은 부분은 국제적으로 활용되는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적절한 수단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결과적으로 특허와 상표의 가치는 경제적 활용을 확장시키는 기회와 함께 향상되고 있다.

현대인은 무형자산과 지식재산의 기반 위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다. 기업의 자산도 유형자산 보다는 무형자산의 가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무형자산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은 가치평가 방법도 중요하지만, 지식재산의 적절한 보호 수단을 마련하고 시장가치가 높은 지식재산 창출 문화를 정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