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충청북도 전역에서 일괄 진행한 발달장애인 전수조사에 이어 위기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발달장애인 81명을 추출하고 이들에 대한 재조사를 완료했다.

지난 8월 관내 발달장애인 1,500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이장이 지적장애인의 금전 8,600만원을 빌리고 뒤늦게 갚아 문제가 된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 재조사는 이와 비슷한 상황을 예방하고자 실시됐다.

지난번 전수조사는 신체적 학대나 방임, 감금 등에 초점을 맞춰 조사를 진행한 반면, 이번 재조사는 발달장애인의 금전거래까지 확인했다.

재조사 결과 81명 중 5명을 심층조사가 필요한 사례로 판단, 충주시와 충주경찰서, 장애인단체가 합동으로 심층조사를 진행했다.

심층조사 결과 2명은 제3자의 집에서 숙식을 제공받으며 지냈고, 학대와 폭행, 감금 등은 없었으나, 제3자가 장애인에게 돈을 빌린 후 상환하지 않았다고 판단돼 충주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하게 됐다.

금전거래 문제는 충주경찰서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노동에 대한 임금지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충주경찰서에서 고용노동부로 이첩할 예정이다.

충주시는 인권침해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급여관리, 사례관리 등 장애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인권상담 및 대응 전담기관 지정 등 장애인 인권보호대책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