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헌법개정 발언은 항복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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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헌법개정 발언은 항복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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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야대 상황에서 헌법개정이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은 폭풍을 만난 난파선

▲ ⓒ뉴스타운

오늘 24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연설에서 '헌법 개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이번 헌법개정 제안은 앞으로 1년여를 남겨 논 임기 중에 마지막으로 터뜨린 '중대결심'처럼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박대통령이 헌법 개정을 제안할 만큼 한가하지가 않다는 것이다. 자신의 측근들이 줄줄이 검찰소환을 당하는 와중에 마지못해서 벌이는 살고자 하는 몸부림처럼 느껴지는 것은 인지상정인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번 박대통령의 ‘항복선언’처럼 들리는 '헌법개정' 발언은 나라를 생각하는 많은 국민들에게 쓰나미 같은 불안감을 안겨줄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박대통령은 바로 얼마 전 박지원의 일갈에 크게 동요한 상태였다. 과거 '김정일과의 4시간 비밀회담' 내용을 안 밝힐 테니 문재인의 국정농단과 여적행위를 중단하라는 발언에 대해 청와대가 3일 동안 침묵을 지키다 오늘에야 국회에 나와서 한 발언은 다분히 박지원에게 꼬랑지를 내린 발언처럼 들리는 것은 나 혼자만의 기우가 아닐 것이다.

지금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일 때 누구하나 박 대통령의 방패막이가 돼 주려는 사람이 없다는 걸 안 박 대통령은 결국 저들 여적의 무리들에게 무릎을 굽힌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라를 걱정하는 시민들 사이에서 팽배한 것이다.

지금처럼 여소야대 상황에서 헌법개정이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은 폭풍을 만난 난파선처럼 언제 침몰할지 모르는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은 명약관화하다. 당장 야당은 자신들의 원죄인 5.18 역사왜곡을 헌법 전문에 삽입하면서 모든 헌법의 핵으로 5.18을 떠받들라고 할 것이다.

또한 영토조항인 헌법4조 규정도 개정되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 규정이 삭제되고 남북연방제를 가정하는 쪽으로 갈 것이다. 또한 자유시장 경제의 병폐가 심각하다 하면서 경제 민주화 조치로 대기업 해체와 부의 균등을 강조한 사회적 시장경제쪽으로 기울 것은 이미 예정된 수순이 아닐까.

" 죽고자 하면 살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순신 장군의 말씀을 되새기며 국정에 심기일전 하기를 바란다. 어쨌든 헌법개정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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