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는 러시아, 북한 등의 핵개발이 진전을 보이고 있는 점에 경계감을 보이며, 핵 억지력을 위해 관련 부문 현대화에 1,080억 달러(약 119조 원)을 두입할 방침을 밝혔다.
애슈턴 카터(Ashton Carter) 미 국방장관은 26일(현지시각) 핵전력의 거점인 중서부에 위치한 노스타코다 주 공군기지에서 가진 연설에서 “핵 억지력은 미국 안전보장의 근간”이라고 강조하고, 앞으로 5년 간 핵무기 운반 수단 등의 근대화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핵무기 없는 세계”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북한에 의한 탑재 미사일이 미국 본토에 도달할 가능성이 현실성을 띠면서 한국, 일본 등 동맹국에 미국의 ‘핵우산’을 확실하게 해두고 싶은 뜻도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카터 장관은 북한을 겨냥, 한미일 3국이 핵 억지 본연의 자세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고 밝히고, 우크라이나 위기 등에서 러시아의 행동을 근거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서의 핵전략 재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 가지 예로 최첨단 스텔스 폭격기 F-35의 핵폭탄 탑재 능력을 구체적으로 예시했다.
한편, 러시아 언론은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거의 완료됐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언론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은 보도문에서 “최근 핵실험에서 표준화되고 규격화된 핵탄두의 구조와 성능 등을 최종적으로 점검했다”고 밝히고, “핵탄두를 무기에 적용하는 목표가 기본적으로 달성돼 이 사실을 기본적으로 숨길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전력화가 속도를 내면서 이에 미국은 한국 내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배치를 서두르고 있다고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말했다.
그는 하원 외교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북한의 미사일 시험 속도가 빨라지는 점을 감안해 (한국 내 사드의) 배치 속도를 가속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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