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북 제재 효과 극대화 위해 안보리 결의와 더불어 북한 인권침해 추궁 강하게 이뤄져야

지난 8월 취임한 오헤아 킨타나(Tomás Ojea Quintana)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UN Special Rapporteur)은 23일(제네바 현지시각) 일본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유엔 인권이사회 요청에 따라 전문가 그룹이 북한 인권 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에 들어갔다고 말하고, “북한 인권침해에 대해 앞으로 더욱 강력하게 추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8월 인도네시아 출신 마르주키 다루스만의 후임으로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에 임명된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이 설치한 법률가 2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과 함께 조사를 추진하여 “내년 3월에는 보고서를 (인권 이사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북한 인권침해에 대한 추궁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이어 “북한 인권 침해 사실을 국제 여론으로 고조시킴으로써, 도발 행위를 반복하는 북한 지도부에 대한 압력 강화를 노려야 한다”고 말했다.

핵과 미사일을 끊임없이 지속하고 있는 북한에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부과되고는 있지만, 북한은 자위권을 주장하면서 개발 단념은커녕 오히려 외교 교섭에 나서지도 않으면서 더욱 핵과 미사일 개발 강화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도 최근 유엔총회 일반토론 기조연설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공개적으로 천명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북한은 핵과 미사일에 대한 입장과 달리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인권 침해에 대해 비난을 당하면 ‘답변권’을 행사하면서 ‘반론’을 제기하곤 했다. 인권침해 비난에 북한이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활용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르헨티나 인권문제 전문 법률가인 킨타나 보고관은 핵과 미사일 실험을 반복하는 북한에 대해 “군사적인 활동은 사람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안보와 인권은 명확하게 관계가 있다”고 강조하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단념시키기 위해서는 안보리 제재에 덧붙여 ‘인권 문제 추궁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북한은 인권문제가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최고지도자, 최고 존엄 김정은이 송부되는 것을 민감하게 우려하고 있다. 킨타나 보고관은 만일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위원장이 기소되는 사태가 벌어질 경우, 김정은이 실제 법정(ICC)에 출두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절대시되고 있으며, 최고 존엄의 최고지도자라는 김정은은 전 세계에 굴욕적인 모습으로 비쳐지게 될 것”임을 고려하여, 북한 인권침해 문제를 강력하게 추궁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내비쳤다.

그는 ‘미얀마 인권문제의 특별보고관을 지낸 경험(2008~2014년)’을 바탕으로 “북한 당국과의 접촉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해당 관계국을 통하는 방법 등을 이용, 이미 접촉을 시도하고 있으며, 자신의 방북 가능성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엔 인권이사회는 북한의 인권 침해에 관한 책임추궁을 국제형사재판소(ICC)의 활용을 검토하도록 권고했다. 물론 이러한 책임추궁에 동의하지 않는 국가도 있지만, 세계 보편적 가치인 인권 문제에 관해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 사실을 조목조목 추궁하는 것이 대북 제재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