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영업자총연대는 원주시청에서 상지대학교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한국자영업자총연대(이하‘총연대)는 1천만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와 620만 소상공인연합회, 45만 한국외식업중앙회,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등 자영업자들을 총망라하여 국민생활의 저변에서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들의 생활 속에서 애환을 함께하며, 골목상권에서 서비스업으로 살아가는 업자들이 모인 총 연대이다.

총연대 소속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등은 학교법인 상지학원 상지대학교와 교육협약(MOU)을 체결하고 상지대학교 내에 직능·소상공인교육원 을 설립하고 현재 자영업자들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최근 사립학교법을 비롯한 제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된 일부 교수가 상지학원을 전복시키기 위한 불법단체를 만들어 각종 불법시위를 하였고, 이들의 허위주장들이 상지대학교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언론을 통하여 파급되었다. 이에 정치권인 국회의 제1야당 원내대표가 야당 교문위 의원들을 대동하여 상지대학교를 방문하고 오히려 상지대학교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하여 교육부가 3주간에 걸친 감사를 실시하였다.

총연대의 많은 자녀들이 상지대학교에 입학하여 교육받고 있는 학부모이면서 또한 전문교육을 직접 받는 교육생으로 참여하고 있어 대학교의 진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사실과 진정성을 밝히고자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입장 전문-

한국자영업자총연대는 1천만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와 620만 소상공인연합회, 45만 한국외식업중앙회,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등 자영업자들을 총망라하여 국민생활의 저변에서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들의 생활 속에서 애환을 함께하며, 골목상권에서 서비스업으로 살아가는 업자들이 모인 총 연대입니다.

 현재 산업현장은 첨단 IT산업의 발전 속에 무한경쟁을 요구 받고 있습니다. 한국자영업자총연대는 10여 년 전부터 타 직능분야의 전문성을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직능인의 의식개혁을 촉진하여 신지식･신기술을 경제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능인의 기술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했습니다. 직능별로 기초교육과 전문교육, 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전국의 대학교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지대학교도 한 대학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당시 상지대학교는 관선 임시이사들과 이들이 채용한 몇몇 교수들이 자행한 부정 비리가 불거져 나오는 등 학내 분규 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연유로 자영업자총연대는 2002년 학교법인 상지학원･상지대학교 진실규명 및 설립자 학교찾아주기운동본부의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 재단과 교수들의 분쟁이 오랫동안 그치지 않는 상황에서 자영업자총연대 회원들이 교육을 받는다면 불편을 겪지나 않을지? 상지대학교 의 상당수 재학생들의 학부모인 자영업자들이 어떠한 피해를 입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줘 교육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학교법인 상지학원 상지대학교 진실규명 및 설립자 학교 찾아주기 운동본부와 상지학원 종전이사들의 노력의 과정에서 상지학원･상지대학교 김문기 설립자는 2006년 서울고등법원 승소판결과 200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승소판결 등으로 상지학원･상지대학교는 분쟁 해결이 되었고, 재도약의 희망을 기대하였습니다. 2014년 8월 김문기 설립자는 책임경영을 위해 이사회 만장일치로 제8대 총장에 취임하여 교육환경이 개선되어 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2015년 11월 우리 총연대의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는 상지대학교와 교육운영을 협약(MOU체결)하였고, 2016년 4월 소상공인연합회도 교육협약을 체결하여 1천7백만 직능·소상공인들이 전문 분야 학문 증진과 기술간 융합 그리고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기초 연구와 소재기술 발전방안 등을 위해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와 평생교육의 장을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상지대학교에 직능·소상공인교육원을 설립하여 교육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자영업자총연대 회원들의 교육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는 상지대학교에 최근에 일부 문제교수들이 자신들의 과오는 은폐하고, 대학교에 문제가 심각한 것처럼 확산시켜 교육부의 특별감사가 3주간 시행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또 다시 대학운영에 파행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자영업자총연대는 분명한 입장을 밝힙니다.

국회와 정치권은 상지대학교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

일부 징계 교수들의 문제는 학내에서 관련법으로 학교와 문제교수가 원만히 처리되도록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 국회와 정치권이 자신들의 입장을 표명 한다면서 편파적으로 과잉 대응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당내 교문위 소속 국회의원들과 함께 상지대학교를 방문하여 일부 문제교수들의 주장에만 동조하고, 대학 본부 측의 입장은 무시하는 행위는 공당의 원내대표로서 부적절한 행동이었음을 반성해야한다. 문제의 정○○교수는 우리 연합회와 무관함에도 최근 우리의 교육원(서울 서초동)에 대하여 허위사실 조작 유포로 상당한 피해를 주는 불법행위를 하여 검찰에 고소하여 조사 중에 있다.

교육부는 입법부의 압력에 따른 편파 감사는 없애야 한다.

교육부의 특별감사는 제1야당의 원내대표 방문 이후 실시되어 입법부가 관할부에 압력행사를 하여 감사를 한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오늘의 상지대학교 학내의 잘못된 결과물들은 과거 표적사정에 의해 21년 동안 탈취된 후 탈취시기에 비롯된 문제들이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에서 ‘그들이 발생시킨 불법과 비리는 시효와 감사항목이 아니라’고 무시하면서 현재 상황이 설립자와 재단의 문제인 것처럼 추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에 따라 설립자가 중단되었던 홍익인간과 선비정신의 건학이념을 실현시키려는 중대한 시기에 설립자에게 과오가 있다고 귀결시키려는 감사는 부당하다.

언론 (TV방송, 라디오, 인터넷 신문, 일간지 등)은 사실대로 보도 하라.

교육부 감사기간에 지역의 ◌TV 방송은 ‘상지대분규가 2년째 잠잠할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하면서 상당부분 문제교수들이 주장하는 내용과 과거 2014년 있었던 동영상을 편집하여 방영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이후 언론중재위의 조정에 따라 반론보도문으로 일단 종결은 되었지만 언론의 자극적인 허위보도는 삼가야 한다.

국회와 정치권은 사립학교법으로 설립한 대학교와 설립자의 건학이념을 존중하고 관할청인 교육부를 겁박하는 행위를 중지해야 한다.

사립대학교의 정체성은 설립자의 건학이념에 의한 것으로서 잘못된 운영과 문제는 관련법에 의해 관할부인 교육부가 감독하고 범죄행위는 법원에서 해결되어야지, 비리 해교행위자들의 음해모략 투서에 의해 국회와 정치권들이 관할부에 대한 겁박행위로 해결하여서는 안 된다. 정치권과 국민들은 사립대학교 설립자의 건학이념이 세계화시대에 부응하여 우수대학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응원을 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환경은 급변하고, 교육의 패러다임이 변하며, 대학구조개혁은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전한 사립대학을 마녀사냥 하듯 하면 어떠한 대학이 세계적인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균형적인 교육발전을 위해 지방사립대학 사학의 정체성 확립과 함께 건학이념이 보호되고 육성되어야 합니다.

한국자영업자총연대는 우리나라 교육이념인 홍익인간의 정신을 이어받아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의 오상(五常)을 건학이념으로 삼는 상지학원·상지대학교가 무한경쟁 속에서도 중부권 명문사학으로 발전하기를 염원합니다.

2016년 9월 20일

한국자영업자총연대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총회장.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상임대표 외 230 단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