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5차 핵실험, 한미일 압력 강화, 중국은 단호히 반대만
북한 5차 핵실험, 한미일 압력 강화, 중국은 단호히 반대만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6.09.09 22: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존의 압력수단에 다층적(多層的) 대북 대응책 더해야

▲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핵확산방지, 동북아 평화와 안정 수호는 중국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강조하고, “중국은 국제 사회와 함께 한반도 비핵화를 확고하게 추진하고 6자 회담을 통해 관련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타운

9월 9일 북한이 강행한 제 5차 핵실험에 대해 세계 각국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서면서, 한미일은 보다 더 강력한 대북 압박을 가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중국은 “단호하게 반대한다”는 성명을 내놓았다.

당연히 한미일은 북한에 대한 압력을 더욱 강하게 하겠다고 나서고 있으나 중국은 역시 입으로만 ‘단호하게 반대한다“면서 과거처럼 대북 압력에 대한 언급은 없다.

* 한국의 반응 

박근혜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과의 북한 핵실험 이후 최단 시간에 전화회담을 하고, 미국과 협력해 북한의 핵을 포기하도록 압박을 가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다짐했다.

한국군 합동참모본주는 북한이 핵 공격을 가하려고 하면, 김정은 조선노동당위원장 체제의 중추부를 정밀 유도미사일로 동시 다발적으로 공격하고 특수부대도 투입할 것이라고 선언하며 경고를 강화시켰다.

* 미국의 반응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하면서 제재를 통해 대북 압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더욱 압력을 강화해야 할 분분이 아직도 남아 있다고도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한국, 일본과 더불어 동맹국을 지키는 미국의 책무를 다하겠다는 생각을 강조했다고 어네스트 백악관 대변인이 성명을 통해 밝혔다.

또 미국의 쿡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의 핵실험 등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명백히 위반 된다”고 지적했다.

* 일본의 반응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9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과의 전화회담에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든 위협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대응을 보일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 일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베 총리는 일본은 안보리가 결의를 채택하는 타이밍에 맞춰 ‘일본의 독자 제재를 발동’하겠다는 자세를 보였다. 일본의 독자 제재 가운데 자산동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대상외였던 개인과 단체의 추가 지정을 상정하고 있으며, 송금 규제에서는 인도주의적 목적에 한해 10만 엔(약 100만 원) 이하의 송금을 인정하는 현행 규칙의 재검토로 금액을 내릴 것도 검토되고 있다.

* 중국의 반응 

중국 외교부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실험을 했다면서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반발했다. 화춘잉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기자회견에서 “북한에 항의”할 뜻을 내비쳤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외교부 성명’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보편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핵실험을 진행한 것에 대해 중국 정부는 단호한 반대를 표한다. 안보리의 관련 결의를 성실히 준수하고 형세를 악화시키는 행동은 중지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명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핵확산방지, 동북아 평화와 안정 수호는 중국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강조하고, “중국은 국제 사회와 함께 한반도 비핵화를 확고하게 추진하고 6자 회담을 통해 관련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지난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때는 외교부 정례브리핑에서 성명을 냈으며, 이번 외교부 성명은 북한이 5차 핵실험 사실을 공식 확인한 직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됐다.

* 러시아의 반응

한편,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에 안보리 결의를 지키도록 “강한 신호”를 보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특히 중국은 대북 제재에 있어 인도주의 차원이라는 명분아래 ‘민생(livelihood : 생계수단)부분’을 제외하고 제재를 가하도록 해 사실상 제재 자체를 상당부분 무력화시켜왔다. 북한은 오히려 이러한 강력한 대북 제재에 맞서 중국 내의 유능한 민간인 중개상을 통해 무기와 그 부품은 물론 각종 물자를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는 이 같은 거래루트(secret trade route)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하지 않고 있다는 보도도 있다. 중국의 북한 감싸기는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한미일의 대북 제재의 효율성도 일정한 한계 속에 처해 있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무기의 방어적 수단은 물론 보다 강력한 공격형 무기 체계의 마련을 포함한 다층적(多層的) 대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관련기사

핫이슈포토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성재영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온종림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