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9월 5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에서 "나의 넓지 않은 어깨에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책임져야 한다는 막중한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북한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지 고심하고 있다"했다. 그리고 북핵문제가 해결되면 사드 배치는 필요 없게 된다며, 사드 배치가 제3국의 안보 이익에 전해 침해되지 않는다고 중국 시진핑 주석을 설득 했다.  

9월 5일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회의원을 "국해(國害)의원"에 비유했다. 인터넷 댓글을 인용해 국회의원이 '나라에 해(害)를 끼치는 존재'로 전락했다는 뜻이다. 실제로 인터넷 글 뿐만 아리라 국민들은 국회를 백해무익한 집단으로 본지 오래다. 모든 부정부패 비리 등 악의 근원지로 보고 있다.

이정현 대표는 자신의 경험담을 밝히면서 "처음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선배 의원들을 따라 하다 보니 걸음걸이가 달라지고 말의 속도와 말투조차 달라졌다"고 했다. "국민의 대표라는 말을 앞세워 어깨에 힘주고 부정한 청탁을 마다하지 않고 의원 대접 받기를 강요하고 절대선(絶對善)을 자처하면서 갑질 행세에 국민들은 불편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공무원을 하인 다루듯" 하고 "트럭 한 대나 되는 양의 자료를 제출하라고 압박"하며 "바쁜 경제인들을 불러 놓고 단 1분도 질의하지 않는" 행태도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 또 "국회의원들이 인사청문회에서 하는 질문을 통해 과연 몇 명이나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을까 하는 국민들 수군거림도 있다"는 말도 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면책특권에 대해선 "황제 특권"이라며 "지체 없이 내려 놔야 한다"고 했다.

여당 대표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자기반성을 하면서 국민들 속이 시원한 대표 연설을 했다. 국민들의 협오 대상이 된 국회개혁 위해 야당이 해야 할 소리를 여당 대표가 한 것이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박수대신 야유를 퍼부었다. 

중국과 북한이 사드 배치를 반대하더라도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보 이익에 대해서는 여야는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런데 사드 반대 선동하는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과 사드 반대 위해 중국에 가서 매국외교를 하고 돌아온 더민주당 김영호, 김병욱, 박정, 신동근, 소병훈, 손혜원 등 초선 의원 6명이 바로 '국해(國害)의원'이 틀림 없다. 이들은 국가의 위기 때마다 국민들을 선동질 해서 정치에 이용해온 파렴치 집단이다.  

한·중 정상회담이 열린 이날 북한은 보란 듯이 동해로 노동 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 대한민국 국군은 이를 방어할 능력이 없다. 그런데 더민주당 의원들은 2014년 국방비를 삭감해서 40억을 노무현기념사업회에 지원해 주고 지금와서 북한 미사일 방어 소홀 했다며 국방부를 질타하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사드 반대에 앞장서고 있으니, 이런 국회는 없는 것이 차라리 낫다.  

사드 배치는 북의 위협에 독자적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처지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정부가 사드 배치를 공식 발표한 지 두 달이 지났는데도 입지(立地)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 횡포 국민의 손으로 막지 못하면 월남 패망을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사드 배치도 못하는 나라가 전쟁에 이길 수 없다. 시민혁명을 통해 사드 반대 국회의원부터 다잡아 들여야 한다.

지금 기득권 계층의 특권을 제거하고, 법치를 바로잡고, 나라에 새 기운을 불어넣을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은 애국시민단체 뿐이다. 국가공권력이 무력화된 지금 애국단체가 국가기강 바로세우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종북세력의 손에 무너진다. 시민혁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글 : 이계성(필명:남자천사)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 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수천)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