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대통령이 5일 G20 정상회담에서 러시아의 푸틴과 중국의 시진핑을 만나서 “한반도에 배치하는 사드는 우리의 생존을 위한 것으로 북한의 핵무기 위협만 없다면 사드 배치도 없을 것이다”고 분명하게 말했다.

이에 대해 중국의 시진핑은 여전히 한국의 사드배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나름 박근혜대통령이 해외에 나가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고 주장하는 활약상을 보면서도 무언가 2%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바로 국내 정치 때문이다. 박대통령은 사드 한반도 배치를 위해서 분명히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쳤을 것이 분명한데 사드배치 발표과정과 처리를 보면 이들이 우리나라 국가 안보를 책임진 국가권력기관인지 초등생안보회의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던 것이다.

먼저 사드무기 도입과 배치 문제는 국가안전보장(國家安全保障)을 위한 1급 국가비밀(國家秘密)이다. 그런데 이런 국가안보 1급 비밀이 초등생 반장 선거처럼 모조리 다 까발려진 것이다. 그것도 어느 지역 어느 포대까지 공개하면서 말이다. 이것은 군대에 갓 들어간 이등병도 간파하는 1급 국가기밀을 방송과 언론에 대고 공개해 버렸다.

국가안전보장회의(國家安全保障會議, NSC)에 참여하는 인물들은 대략 대통령부터 국무총리, 국정원장, 국방부장관 청와대안보실장 같은 국가 중요직책 라인만이 참여 한다. 그런데 이들 중에 이런 문제 제기를 한 명도 안했다면 엄청난 안보공백이요 직무유기요 간첩행위라 볼 수 있다..

대통령이 아무리 군대를 가지 않았지만 이런 1급 국가기밀을 모를 리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도대체 누가 이런 1급 군사기밀을 공개하자고 한 것일까? 김관진 안보실장 일까? 한민구 국방장관 일까? 이병호 국정원장 일까? 황교안 국무총리인가? 이들을 색출하고 축출하는 것이 어쩌면 사드배치보다 먼저가 되어야 한다.

더욱 가관인 것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성주 주민들의 반발이 격해지자 성주 주민대표들 앞에서 “서울 000에 미사일 기지가 있는데 00동은 문제가 없다”, “더 센 것도 충청도 지역에 2군데 운영되고 있다”면서 군사기밀을 공개했다. 이런 행태는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진 국방부장관으로서가 아니라 적에게 기밀을 누설하는 간첩들이나 할 짓이다.

박근혜 대통령 말씀대로 사드가 국민의 생명(生命)과 안전(安全)를 위한 것이라면 왜 제3후보지 타령을 하는가? 이렇게 오락가락하니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정세균 국회의장까지 나서서 “사드배치와 관련한 정부의 태도는 우리 주도의 북핵대응 측면에서 동의하기 어렵다”며 대한민국 안보를 허무는 펌프 짓을 하는 것 아닌가. 정세균 국회의장은 과거 정권에서 북핵대응 한다면서 얼마나 햇볕정책의 나팔을 불어대었던가

박근혜 대통령이 내치(內治)를 제대로 안하면서 아무리 외치(外治)에 진력한다 해도 모두 물거품인 것이다.

내치를 바로 하기 위해선 우선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사드배치 지역을 공개하자고 주장했던 인사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축출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대통령이 무능해도 이들이 좀 더 철저하고 주도면밀하게 작전을 세웠다면 지금처럼 박근혜 정부가 공중에 붕 떠서 국민들의 질타와 회초리를 맞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군사1급 비밀인 사드미사일 배치와 도입에 대해선 함구해야 할 것이다. 하다못해 여적죄인들의 신상을 공개하자는데도 국가기록원에선 개인 사생활 보호라며 5.18유공자 신상 공개를 거부하는 것처럼 말이다. 여적죄인들을 감싸고 도는 자들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문제는 공개하는 이율배반의 나라 대한민국(大韓民國)에는 국민대혁명(國民大革命)만이 살 길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