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戰> 한반도 안보정세 '먹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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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戰> 한반도 안보정세 '먹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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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미국의 이라크 공격은 한반도 안보정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안보문제 전문가들은 이라크전의 다음 목표는 핵파문을 둘러싸고 미국과 대립관계에 있는 북한이 될 것이라는데 견해를 같이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이라크 공격 이후 북한에 대한 군사.경제적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에 따른 한반도 안보상황도 그다지 밝지않다고 전망하고 있다.

정부도 이라크 공격에 따른 한반도 상황을 주시하며 예상되는 북한의 움직임에 대비한 유형별 시나리오를 만드는 등 대책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한 뒤 담화문을 통해 "정부는 이번 사태가 미칠 파장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만반의 대책을 세워 두었다"며 "이번 전쟁이 북핵문제 등 남북 현안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라크전이 조기에 종결될 경우 미국은 군사적인 힘을 바탕으로 한충 강화된 대북압박 공세를 펼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외교안보연구원의 김태효 교수는 "이라크전이 단기간에 끝날 경우 미국은 국제여론을 업고 북한을 강하게 압박할 것"이라며 "올해 한반도 안보정세가 그다지 밝지않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이번 공격에서 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을 제거하려는 미국의 의도에 촉각을 곤두세울 것"이라면서 "만약 후세인 대통령이 사망하거나 축출될 경우 이를 '정권전복' 차원으로 받아들여 향후 미국의 대북정책에 경각심을 한층 높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국방연구원의 유영철 책임연구원은 "미국은 이라크전 종결 후 북한 핵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면서 "유엔 결의안을 통한 대북 경제제제를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다.

그는 또 "한.미 공조를 내세우고 있는 정부는 미국이 이같은 정책을 추진할 경우 노골적으로 반발하지는 못할 것이다"며 "이럴 경우 남북관계 악화는 필연적"이라고 덧붙였다.

동국대 고유환 교수는 미국은 이라크 공격 후 북한 핵문제 해결쪽으로 방향을 선회할 것이라면서 "군사력을 배경으로 한 대북압박을 시도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핵문제와 관련해 "북한이 원하는 방향으로 협상할 수 있는 시기는 사실상 지나갔다"며 "앞으로 북한은 미국의 요구를 어떤 방식으로 수용할지를 놓고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이라크전이 종결되고 미국이 북한 핵문제 해결에 본격적으로 나설 경우 개성공단 건설 등 남북협력사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김태효 교수는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독단적으로 새로운 대북협력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올해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미국의 대북정책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끝) 2003/03/2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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