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구조 개혁의 축으로 하고 있는 철강과 석탄의 과잉 생산 능력에 대한 삭감 목표를 세우고, 이를 이행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당초 목표의 절반 이하의 실적만 보이고 있어, 여전히 과잉 생산능력에 따른 문제와 과제가 그대로 놓여 있다.

따라서 중국 정부의 구조개혁의 의지가 의혹을 받으면서, 중국의 구조 개혁의 향방을 놓고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경제 안정성장을 위해 철강과 석탄의 과잉 생산능력의 감축을 구조개혁의 축으로 삼아 올해 감축 목표를 철강은 4,500만 톤, 석탄은 2억 5천만 톤으로 정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지난 19일 올 들어 7월 말까지 철강은 2,126만 톤 삭감으로 목표치의 47%, 석탄의 경우 9,500만 톤으로 당초 목표의 38%라고 밝혔다. 따라서 철강과 석탄 모두 연간 목표치의 절반도 채 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중국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発展改革委員会)의 롄웨이량(連維良) 부주임은 “각지의 노력은 격차가 있어 일부 지역에서는 감축량이 늦어지고 있다”고 인정하고, 감독을 강화하여 최종적으로 연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국의 철강재(鐵鋼材) 수출량이 올해에도 증가한 것에 대해 중국 상무부 장지(張驥) 차관보는 “중국의 철강업의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비교 우위를 지녔기 때문”이라며 국내 개혁과는 별개로 생각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해외의 중국산 철강재 수입업자들은 주로 과잉생산에 따른 재고 누적 등에 의한 저가격 밀어내기 수출이라고 지적하고, 중국산 철강재 가격이 국제시장을 흔들고 있는 실정이라며 혼란해 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