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은 12일(현지시각) 한국경제에 대한 연례협의 결과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2.7%, 내년 3.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한국 경제의 구조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정책을 발동시킬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IMF는 또 "수 십 년 동안의 인상적인 경제 성장 이후, 한국의 성장은 2012년 이래로 둔화돼왔다” 고 지적하고 한국경제가 ‘구조적 역풍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한국 경제의 문제는 앞으로 비우호적인 인구구조 변화 즉 고령화 사회의 급속한 진전, 과도한 수출 의존도, 기업 부문의 취약점, 노동시장 왜곡, 생산성의 침체, 제한된 사회 안전망, 높은 가계부채, 불평등과 가난 등이다.
그러면서 IMF는 신중하게 목표를 정한 사회 보장비를 중기적으로 증가 시키면, 빈곤과 불균형하게 대응할 수 있는 동시에 소비와 생산성을 높일 것으로 재조정 가능성이 있다면서, 한국 당국의 통화 및 재정 정책들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IMF는 "한국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재정적 공간을 많이 갖고 있다. 증가하는 가계 부채의 위험을 제한하기 위한 단호하고 연동된 거시안정성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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