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대북 비난 성명 중국 반대로 끝내 보류
유엔 안보리 대북 비난 성명 중국 반대로 끝내 보류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6.08.11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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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성명에 동북아에 새로운 요격미사일 배치 안 된다’ 명기 요구

▲ 북 제재인 안보리 결의 2270호(2016.3.2)에 동참하기로 하고 일정 정도 대북 제재에 나서왔던 중국은 안보리 성명 채택에 반대의 배경으로 미군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국 배치를 두고 “동북아시아에 어떠한 요격미사일도 새로 배치해서는 안 된다”는 문구를 성명에 명기하도록 요구 ⓒ뉴스타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9일(현지시각) 북한이 지난 3일 발사한 탄도미사일 관련, 이를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려 했으나, 처음부터 성명 채택에 반대해온 중국 때문에 최종적으로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북한이 발사한 탄도 미사일 가운데 일부가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착탄한 것에 대해 일본은 강한 비난과 함께 반발을 보이고 있다.

엄격한 대북 제재인 안보리 결의 2270호(2016.3.2)에 동참하기로 하고 일정 정도 대북 제재에 나서왔던 중국은 안보리 성명 채택에 반대의 배경으로 미군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국 배치를 두고 “동북아시아에 어떠한 요격미사일도 새로 배치해서는 안 된다”는 문구를 성명에 명기하도록 요구했으며, 성명 작성을 주도한 미국이 중국의 이러한 요구를 거절하면서 몇 차례 협상이 무산되면서 끝내 성명 보류 방침이 결정됐다.

안보리가 검토하고 문구 작성을 했던 것은 ‘언론 성명’이다. 언론 성명은 국제사회의 결속을 나타낼 때 발표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모든 이사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당초 미국의 주도로 작성한 성명 초안은 ‘안보리가 지난 6월 23일 발표한 대북 언론 성명 내용과 거의 같은 것으로, 7월 9일, 19일, 8월 3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과거 결의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력히 비난한 내용’이며, 이번 성명 초안에는 “일본 부근에 미사일이 착탄한 것에 대해 특히 우려를 표명한다”는 내용이 새로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중국은 이러한 추가 내용을 전면 삭제를 요구했다. 처음으로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에 북한의 미사일 일부가 착탄한 것과 관련 안보리가 북한을 강력한 압박을 가하려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10일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어 중국은 아래와 같은 3개항을 성명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1) 한반도의 현재 상황은 복잡하고도 민감하다.

(2) 모든 관계자는 도발과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피해야 한다.

(3) 북한에 의한 핵과 미사일 개발의 위협에 대한 대응을 구실로, 동북아시아에 어떠한 요격미사일도 새롭게 배치해서는 안 된다.

중국은 사드의 한국 배치를 계기로 ‘북한 감싸기’에 적극 나서고 있는 셈이다.

한편, 러시아도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피해야 한다는 중국의 주장에 동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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