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발효된 한미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라 경기도 의정부시 송산동 일대에 30만평 규모의 미군기지 신설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의정부 13개 지역·시민단체로 구성된 '미군기지 없는 평화도시만들기 의정부시민연대'는 미군기지 신설 백지화를 요구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 지난 1일부터 의정부 시민연대 회원과 주민 등이 미군기지 신설 예정지 야외 농성장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 ⓒ

지난 1일부터 송산동 미군기지 신설 예정지에 평화지킴이 망루와 초소를 짓고 농성을 벌이고 있는 시민연대는 "대규모 주거단지가 밀집해 있는 이곳에 미 2사단의 통합기지가 들어서게 되면 이곳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을 받게 되고 인근 광릉 수목원의 생태계 파괴도 불을 보듯 뻔하다"며 24시간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다.

시민연대와 '미군기지 신설백지화를 위한 의정부아파트협의회' 등 주민단체들은 의정부시 전체 면적의 10%가 미군 공여지인 상태에서 또다시 미군기지가 들어서는 것에 대해 "의정부 시민들에게 화약고를 안고 살라"는 것이라며 강력히 저지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민연대는 자체 홈페이지(www.peaceujb.or.kr)를 중심으로 미군기지 신설의 부당성을 알리는 사이버 홍보단을 구성 △미군기지 신설 백지화 △미군기지 반환 및 LPP 전면 재협상 △미군기지 신·증설 찬반 주민투표 실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시민연대는 지난 선거에서 주민이 원하면 "찬반투표를 실시하겠다"고 공약하여 당선된 현 김문원 시장이 범시민적 공약이행 요구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김 시장에 대한 시민소환운동과 함께 다음달 치러질 4·24 보궐선거 및 각종 공직선거에서 김 시장의 소속 정당인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낙선운동 등 정치적 책임을 묻는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들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납부거부 및 자녀 등교거부 등 대대적인 범시민 불복종운동도 병행한다는 방침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이병수 시민연대 집행위원장은 "LPP의 주요내용은 주한미군의 효율적 재배치를 위해 총 7400만평(의정부시 면적의 3배)에 달하는 미군 공여지 중 4000만평을 반환하고 의정부, 평택, 이천 등지에 154만평 규모의 한국내 7개 주요 거점기지를 새로 건설한다는 계획"이라며 "이는 북한을 대상으로 미국의 선제 핵공격을 감안한 미사일방어(MD)체제의 구축에 따른 미국의 호전적인 신군사 전략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지적했다.

	^^^▲ 의정부시 송산동 미군기지 신설 예정부지 주변은 대단지 아파트 등 주민밀집지역이다 ⓒ 석희열^^^

이병수 집행위원장은 "미군의 계획에 따라 대규모 인구밀집지역에 미군기지가 들어서게 되면 주민들은 실로 가공할만한 공포속에 살게 될 것"이라며 "의정부 시민을 인격체로 생각한다면 이곳에 헬기, 탱크 등 중무장 기계화부대와 유류보관 창고가 들어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시민의 생명을 볼모로 안보를 말할 수는 없다.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 환경과 관련된 이 문제는 평화와 반전, 환경운동과 맥이 닿아 있다"며 "우리의 주장은 평화롭게 살고 싶다는 가장 기본적인 인간선언"이라고 강조하고 "도시는 사람이 살기 위한 곳이지 미래의 전쟁에 대비한 통제 불가능한 군사기지가 들어설 수 있는 곳이 아니다"며 기지 신·증설에 관한 주민투표 실시계획을 밝힐 것을 의정부시에 거듭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청 공보실은 공식답변을 통해 "국방 외교 등 국가 고유의 정책업무에 대해서는 주민투표를 실시해서 요구사항을 관철할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주민투표 실시에 대한 불가입장을 밝혔다.

또 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 미군기지 신·증설에 관한 주민 찬반투표 실시를 약속해놓고 김 시장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시민단체들의 지적에 대해서도 의정부시청 공보실은 "김 시장에게 확인해본 결과 공식 공약으로 직접 약속한 것은 아니었다"며 "단지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비슷한 얘기를 한 것으로 안다"고 대수롭지 않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같은 의정부시청의 태도에 대해 시민연대는 "지방자치법에 주민투표 부의권이 부여되어 있는데도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투표실시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주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라며 "지난달 의정부신문 여론조사 결과 86%가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하고 있으며, 푸에르토리코의 비에케스섬과 일본 오키나와 등에서도 미군기지 철수와 관련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새로운 국면을 열었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푸에르토리코의 섬 비에케스에서는 지난 2001년 '비에케스섬 미군기지 철수 촉구를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80%의 주민이 기지 철수에 찬성함으로써 결국 올해 초 미군기지가 폐쇄됐다.

	^^^▲ 의정부시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평화지킴이 망루와 초소를 설치하여 24시간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다 ⓒ 석희열^^^

의정부시 송산동에 위치해 있는 캠프 스탠리 등 인근 미군기지에서의 헬기 이착륙으로 인한 소음 발생으로 이곳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수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가 하면 가정에서도 주민들의 안정적인 TV시청이 불가능할 정도로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군기지 신설확장반대 송산동 주민모임' 윤한탁(실천연대 상임대표) 고문은 "현재 송산동 일대에 12개의 초·중·고등학교가 밀집해 있다"면서 "하루 수십차례에 이르는 미군 헬기의 저공 비행으로 이곳의 교육환경이 극도로 파괴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의정부시 송산동 고산초등학교 이계환 교사는 "차분히 아침을 시작해야 하는데 미군 헬리콥터 소리 때문에 아침조회가 엉망이 된다"며 "특히 운동장에서 하는 조회시에는 마이크 시설로도 말이 안들려 헬기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진행하는 파행적인 조회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학교 김미숙 교사는 "수업에도 흐름이 있는데 헬기의 금속성 소음이 그 흐름을 끊고 나면 정말 기운이 빠진다"며 "특히 학생들이 몇일 동안 준비한 과제를 수업시간에 발표를 하는 동안에 헬기가 뜨서 발표를 중단시켜야 할 때는 아주 짜증스럽고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털어놓았다.

정보윤 교사도 "미군 헬기는 1시간에 평균 2차례, 어떤 경우에는 2~3대가 편대를 이뤄 지나갈 때도 있다"며 "이런 경우에는 창문이 흔들리면서 수업은 중단되고, 한창 수업에 몰두하고 있던 학생들이 맥이 빠져 망연해하는 것을 지켜볼 수 밖에 없다"고 씁쓸해 했다.

한미 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르면 미군은 의정부, 파주, 동두천 일대 11곳의 미군기지를 우리나라에 반환하고 우리나라는 의정부 송산동 일대 30만평 규모의 부지를 미군에 공여하여 2011년말까지 기지 이전이 완료하도록 돼 있다.

이 계획에 따라 4월 말이나 5월 초부터 시작되는 43번 국도를 기준으로 캠프 스탠리 앞 절대농지 15만평 중 사유지에 대한 주민 보상이 마무리되면 부지조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 의정부 송산동 미군기지 신설 예정지..주민들에 대한 보상이 마무리되면 기지건설을 위한 본격적인 부지조성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 석희열^^^

국방부 용산사업단 관제과 관계자는 "한미 연합토지관리계획은 양측 정부간의 협의에 의해 체결된 협정(조약)으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비준도 거쳤다"며 "현재로서는 이 계획과 관련하여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다"고 말해 미군에 대한 우리 정부의 부지공여가 예정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밝혔다.

한편 시민연대는 초·중·고등학생들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기지 신설 예정지인 우리땅을 직접 밟아보며, 미군기지 신설의 문제점과 우리땅의 소중함을 함께 느껴보자는 취지로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현장 평화교육 프로그램 '평화투어링'을 실시하고 있다. 22일 오후 3시에는 의정부역 동부광장에서 '의정부 범시민 2차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