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불법도청 근절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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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불법도청 근절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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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럽기도 하고, 어처구니 없기도 하고, 믿어지지도 않는 일들이 과거에 자행 되었다는 데 대해 참으로 유감으로 생각한다.

그나마 뒤늦게라도 불법도청 전말이 밝혀진 것은 다행이다.

관련자들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필요하다면 진상규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다.

불법도청이 정권마다 무차별적으로 자행된 것은 그만큼 감시체제와 처벌규정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또한 정권마다 정략적으로 불법도청을 이용해 정권연장을 기도 했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는 노무현 정부에서도 불법도청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감청과 불법도청은 종이 한장 차이이며, 국민의 60% 이상이 도청의 의혹을 계속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진대제 정통부 장관의 도청이 불가능하냐, 가능하냐는 설명이 왔다갔다 한점은 그 의혹을 더욱 뒷받침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은 이제는 온 국민이 불법도청 공포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 정부는 불법도청에 대한 공개검증과 불법도청이 완전히 근절되었다는 확신을 갖도록 제도적, 법적 장치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번 도청 수사 발표가 야만적이고 후진적인 도청 근절의 확실한 출발점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2005. 12. 1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李 季 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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