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 합의3부에서는 "김정일 장군 만세"를 부르고 찬양하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무죄를 선고 했다. 박모씨는 2011년 입대한 군인으로, 평소에 동료 병사들에게 공산주의에 대한 학습을 시도, 찬양하다가 기소를 당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고 이번 2심에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민주화 투사가 '김정일 만세'를 불렀다면 빨갱이 본성이 어련 하겠나 치부라도 하겠지만, 현역 군인이 김정일 만세를 부르는 중이라니 나라에 망조가 들어도 단단히 들었다. 박원순이가 일갈한 대로 광화문 광장에 '김일성 만세' 소리가 울려 퍼질 날이 멀지 않았다는 생각에 공포감이 밀려온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김정일 만세'를 불러도 무죄일 정도로 표현의 자유가 만개한 민주주의 국가일까. 그렇지도 않다. 국민의당에서는 박지원의 주동으로 '5.18 조롱금지법'을 추진하고 있다. 대체 이게 무슨 곡절일까. '김정일 만세'는 불러도 되고 '5.18 폭동'을 입에 담았다가는 감옥에 보내 겠다니. 우리가 사는 여기는 과연 대한민국의 영토인가, 조선인민공화국의 식민지인가.

지난 27일 언론들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의 근황을 알렸다. 탈세 혐의로 징역 3년에 벌금 40억 원을 선고 받은 전재용이가 벌금을 내지 못해 교도소에서 노역을 치르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그럼에도 언론들은 전재용에게 측은한 심정을 보내기 보다는 황제 노역이라는 비난을 퍼부었다.

어디 전재용 뿐일까. 역대 대통령의 아들들은 비리로 구설수에 올랐고 감옥에 가기도 했다. 이들 중에 전재용 만큼 언론의 비난을 받는 이가 있었을까. 김대중, 노무현도 비리와 축재로 둘째라면 서러운 이들이다. 그런데 이들 중에 전두환 만큼 핍박 받는 이가 있었을까. 전 재산을 털리고 영혼까지 탈탈 털린 전직 대통령이 바로 전두환이었다.

지난 26일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가 손자들과 동유럽 여행을 떠났다는 보도도 있었다. 노무현은 가족관련 비리로 수사망이 좁혀오자 부엉이바위에서 뛰어 내렸다. 그런데 왜 노무현에게는 부정축재금을 압수하고 영혼까지 털지 못했을까. 권력과 비리로 축재하기는 마찬가지인데 '노역장의 전재용'과 '해외여행의 권양숙'은 너무 불평등하지 않은가.

전두환은 광주에서 발생한 폭동을 일거에 제압하고, 경제를 발전시켜 남북한의 경제력에서 남한의 우위를 확실히 점했고, 반공의 토대를 굳건히 만드는 등, 공로가 큰 대통령이었다. 노무현은 깽판과 경솔로 국민들의 심기를 어지럽히고, 간첩들을 등용하여 국가안보 태세를 허물었고, 김정일에게 퍼주기로 핵을 상납하여 군사력에서 북한의 우위를 확실히 만들어 주며 북한의 똘마니 노릇을 했던 대통령이다.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국가라면 전두환은 숭상 받아야 하고, 노무현의 반역에 대해서는 부관참시를 해야 한다. 그런데 거꾸로 누구는 감옥에 있고 누구는 동유럽에 있다. 전두환이 북한에 대항했던 것은 죄(罪)였고, 노무현이 북한에 복종했던 것은 공(功)이었던가. 이런 논리가 지배하는 대한민국을 다스리는 통치자는 과연 박근혜인가. 김정은인가.

민노총에 35억 원이 지급된 것은 당연사이지만 어버이연합에 1억여 원이 지급된 것은 두고 볼 수 없는 나라, 김정일 찬양은 자유이지만 5.18 비하는 금기가 되는 나라, 반공(反共) 대통령은 재산을 빼앗아 매장을 시키고, 친공(親共) 대통령은 부정축재 반역까지도 민주 대통령으로 추앙받는 나라, 이런 나라가 과연 정상인가. 태극기가 휘날릴 뿐 적화가 완성 단계에 왔다는 어느 어르신의 말씀이 귀에 생생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