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힐러리 클런턴(Hillary clinton, 68) 후보가 지명하고 민주당 대회에서 부통령으로 공식 확정된 팀 케인(Tim Kaine, 58) 상원의원이 ‘북한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특히 한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 버지니아 주 연방 상원으로 2013년에 선출되어, 평소 의정활동에서도 한반도 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여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상원 외교위원회와 군사위원회 소속으로 있으며, 의사진행발언,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수차례 북한을 미국에 대한 주요 위협 가운데 하나로 지목해 왔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팀 케인 민주당 부통령 확정자는 전 세계를 3가지로 구분하여 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세계는 ▲ 민주주의 국가 ▲ 권위주의 국가 ▲ 비국가 테러단체로 나뉜다는 것이다. 따라서 맞춤형으로 구체적인 외교 및 군사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을 ‘권위주의 정권’으로 규정하고 이런 국가들에 대해서는 능숙하게 대처해야 며, 때로는 협력하고 경쟁으로 맞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팀 케인은 오바마 대통령은 테러 공격 등 문제가 발생한 뒤에야 반응을 하는 패턴을 보여 왔다며 비판을 서슴지 않는 인물이다.
그의 북한에 대한 인식은 아래와 같다.
* 2016.2.10. 상원 전체회의에서의 ‘2016년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 심의 당시 ;
- 북한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 미국은 보다 더 적극적인 접근법을 취해야 하며, 대북 제재법은 북한의 위협에 맞서 미국에 강력한 도구를 제공하므로 훌륭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 중국의 역할 강조 : 중국이 대북 제재를 강화하도록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한편 미국과 중국 대화에서 북한 문제를 더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고 주장.
- 현재 북한에 억류 중인 미국인 대학생 오토 윔비어 씨의 조속한 석방 촉구
* 한반도 관련 대표 법안 발의 등 ;
- 2016년 대북 제재법에 찬성표를 던진 것은 물론 워싱턴에 한국전쟁 참전용사 추모벽을 건립하는 법안 (S.1982)에 공동 발의자로 참여.
- 지난 113대 회기에서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촉구하는 결의안 (S.Con.Res.20)을 대표 발의
- 전문직 한국인들의 미국 체류 문호를 넓히는 법안 (S.2663)에 공동 서명.
- 한반도 통일 관련 결의안을 발의하면서,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하고 국제 규범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면 한반도의 긴장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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