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쌀의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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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쌀의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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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개방에 앞서 우리쌀 지켜낼 대비책 확립해야

 
   
  ^^^▲ 세종로를 향해 행진하는 농민단체 시위대열
ⓒ 오마이뉴스 ^^^
 
 

매서운 찬바람이 불던 지난 1일 저녁 전국농민총연맹과 전국여성농민총연합이 공동 주최한 촛불시위가 광화문 네거리를 밝혔다. 쌀협상 국회 비준 무효와 경찰의 살인진압을 규탄하는 이날 시위 현장은 경찰 전경대와 시위대의 긴장된 대립 속에 진행되었다.

정부 여당을 규탄하는 농민들의 함성소리가 그치질 않았고 , 선두 지휘하는 여성운동원의 처절한 외침이 밤새 서울 밤하늘에 울려퍼졌다. 시위 대열은 쌀 협상에 관한 입장 표명을 넘어 경찰과의 물리적 대치 과정에서 입은 부상으로 사망한 고 전용철 씨의 추모와 경찰에 대한 투쟁을 호소했다.

쌀 협상에 관한 문제는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나름대로 최근에 국민 여론을 의식하고 있는 한나라당도 쌀 협상 비준안에 대해서는 여당과 같은 입장을 표한 것을 감안하면, 단순 애국주의적, 민족주의적인 감정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임이 틀림없다. 다만 민주노동당에서는 농민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어서, 농민 측의 논리가 어느 정도 전달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정부는 강행처리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사실상 사태의 흐름이 절망적이다.

관세화 유예를 10년 더 연장하고, 가공용이 아닌 밥쌀의 수입을 30%로 확대하는 것이 쌀비준안의 골자이다. 사실 관세화 유예 연장은 큰 의미가 없으며, 문제는 근본적인 농민회색정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쌀개방 후에 닥칠 우리 농가의 피해는 명약관화이다.

외국에서 수입되는 쌀과의 경쟁에서 우리쌀이 살아남는 것은 품질개선이나 가격 조정 등의 차원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결국 국가간 협상 차원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으며, 우리 쌀이 살아남을 수 있는 묘안을 강구하는 것이 시급하다. 쌀시장 개방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쌀 농가의 생존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 문제는 비단 농민들의 문제가 아니다. 특정 이익단체의 요구가 아니다. 우리가 먹는 밥과 관련된 사안이며, 우리의 건강한 식탁을 지켜내는 일이다. 우리의 쌀을 지켜낼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단기적,장기적 혜안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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