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국회 통과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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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국회 통과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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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꾼 다수 찬성 의견 속 투명한 사학 기대

 
   
  ^^^▲ 국회 본회의장
ⓒ 뉴스타운^^^
 
 

개방형 이사제와 이사장의 학교장 취임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사학 단체들은 이에 맞서 신입생 배정 거부와 학교 폐쇄 등을 내세우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누리꾼들 역시 "사학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의견과 "개정 사학법은 사학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란 의견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www.naver.com)가 12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12,944명 가운데 사학법 국회통과를 찬성하는 의견이 9,618명(74%)으로 반대(3,326명·26%)를 크게 앞질렀다.

한국일보 인터넷 홈페이지(www.hankooki.com) 조사에서는 찬성(51%)과 반대(49%)가 엇비슷하게 나타났다.

'양심가'라는 아이디의 한 누리꾼은 "그 동안 상당수 사학재단은 국고 보조금을 훔쳐 친인척들과 함께 세습해가며 영화를 누려왔다"며 "못된 사학재단들을 바로 잡기 위한 사학개혁에 절대다수의 학부모와 국민들이 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madosy'의 누리꾼도 "사회는 경쟁과 공개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해 가는데 사학은 교육만 들먹이며 변화할 생각은 전혀 없다"면서 "우리 사회에서 사학만큼이나 폐쇄적인 곳도 없다"고 말했다.

'절대 찬성'의 아이디를 쓰는 누리꾼 역시 "대부분의 사학 운영자들은 교육자가 아니라 자신들의 추악한 욕심을 적절히 교육으로 포장하는 늑대와 같다"며 사학법 개정안에 찬성의견을 피력햇다.

"국내 사학에 비리가 만연해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라고 운을 뗀 아이디 'metasc'는 "이러한 비리는 검찰 수사만으로는 역부족"이라며 "사학 운영 시스템을 보다 투명하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백년대계'라는 아이디의 한 시민은 "지금은 사학법 개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제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며 "사학개혁은 청년실업, 서민경제 회복과 같은 민생문제부터 해결한 후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진 다음 정권에서 다루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맹모'라는 아이디의 네티즌도 "전교조 같은 불순한 단체들에게 신성한 교권을 맡길 수 없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꿋꿋이 우리나라 교육의 큰 축을 담당해온 사학에 대해 쥐꼬리만큼이라도 지원을 해준 적이 없던 정부가 이제 와서 교육개혁을 빙자하며 운동권선생들을 이용해 건전 사학의 자율성을 해치려는 진정한 음모는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최종식 씨도 "사유재산권보장과 건학 이념을 지켜야 한다"며 "교육부에서 감시·감독만 철저히 하면 아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dodoa111'이라는 누리꾼은 "민주주의 운영원리는 대화와 타협이 실패하였을 때에는 다수결의 원리가 적용이 되어야 한다"면서 "국민을 우습게 여기고 선동만 하면 다 자기편이 되는 줄 아는 것 같다"고 한나라당의 장외투쟁을 비난했다.

한편 한국사립 중·고교법인협의회가 13일 내년도 후기 일반계 사립고교와 중학교의 신입생 모집과 배정을 거부하고, 2007학년도부터는 외국어고 등 특목고와 실업계고교의 신입생 모집도 중단하기로 결정, 사학법 개정을 둘러싼 파문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

황낙현 중·고교법인협의회 사무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재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와 실업계 고교의 신입생 모집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이들 학교는 2007학년도부터 신입생 모집을 거부할 것"이라며 "일부에서 반대의견도 있었지만 정부와 정치권에 결연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 당초 계획대로 신입생 모집을 거부하는 쪽으로 입장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실제 내년도부터 신입생 모집과 배정이 전면 중단될 경우 일선 학교에서 커다란 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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