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의 쌀’로 불리는 철강(Iron and steel)이 세계 시장의 혼조 속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각국이 ‘보호주의’를 확대한 것에 기인하지만, 그 뿌리에는 중국의 철강재 과잉생산능력이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중국의 과잉 생산능력(Over production capability)이 계기가 되어 해당 각국이 서로 반덤핑(Anti-Dumping)조치를 취함으로써 이른바 ‘철강전쟁’이라 할 정도로 시장은 밑바닥을 치고 있다. 거래 자체가 쉽게 이뤄지지 않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를 우려해 다양한 국제회의를 통해 중국에 과잉생산능력을 줄이라고 촉구하지만 문제 해결에는 상당한 기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자국의 과잉 설비 삭감을 추진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을 한 적이 있지만, 오히려 생산량이 증가하는 역반응이 일어나고 있어, 중국 정부가 자국 산업 보호라는 명목으로 해외에서 들어오는 일부 철강재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에 해당 각국도 역시 반덤핑 조치로 맞대응을 하면서 철강전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4일 한국, 유럽연합(EU), 일본에서 수입되는 방향성 전기강판(grain-oriented electrical steels)에 대해 부당하게 저가(低價)라며 반덤핑 관세를 앞으로 5년간 37.3%에서 46.3%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방향성 전기강판은 전기기기인 변압기, 모터의 철심재료 등으로 사용되는 강판으로, 변압기나 모터의 효율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며, 전기자동차(Electric Vehicles), 하이브리드카(Hybrid cars), 신재생에너지 소재 등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중국 상무성은 이날 한국의 포스코 제품의 경우 37.3%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예비판정에서는 14.5%이었으나 대폭 상향됐고, 일본 제이에프이(JFE)스틸 제품에 대해서는 39%, 신일본 제품은 45.7%, 유럽연합에는 일률적으로 46.3%가 부과됐다.

미국, 유럽 등은 저렴한 중국산 제품이 대량으로 세계시장에 유입되는 것이 문제의 근간이라는 점에서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이번 중국 정부의 조치도 유럽연합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한 맞대응으로 보인다. 유럽연합 제품에 대한 중국의 반덤핑 관세 부과율이 가장 높은 것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또 미국도 지난 5월 중국산 철강제품에 최고 400~500%의 관세 폭탄을 부과하는 등 최근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추세가 강화되고 있다.

일본 철강연맹 자료에 따르면, 철강 제품에 현재 적용되고 있는 반덤핑 조치는 조사 중인 것을 포함하여 전 세계에서 200건을 웃돌고 있으며, 이 가운데 일본 제품에 대한 것이 31건으로 집계됐다. 또 올 6월 미국과 캐나다, 터키 등도 중국을 상대로 같은 조치를 결정했다.

지난 24일 주요 20개국, 지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채택한 성명에서도 철강생산 과잉을 문제 삼았다. 물론 중국이라는 국명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중국의 과잉생산에 따라 실제 세계 철강시장은 큰 동요를 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난 5월 일본 이세시마 주요국(G7) 정상회의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긴밀히 논의하고 연대할 것을 확인 한 바 있다.

중국의 철강 과잉 설비에 관한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함께 중국 정부도 과도한 생산설비 정리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발표한 적이 있으나, 지난 6월 조강생산(粗鋼生産)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7% 증가한 6천 947만 톤에 이르렀으며, 철강재 수출도 23.1% 늘어난 1천 94만 톤으로 월간 수출량으로 역대 2번째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과잉설비 축소에는 중국 정부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생산능력을 감축하게 되면 그것이 곧바로 고용축소로 이어지는 만큼 섣불리 단기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한편, 한국에서는 최근 미군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국 내 지상배치 결정에 따라 중국의 경제적 보복 조치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