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투자사업, 사업구상때부터 검증강화
대규모투자사업, 사업구상때부터 검증강화
  • 김진우
  • 승인 2005.12.13 10:4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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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500억, 건축200억이상 사업 대상···2006년부터

내년부터는 건설교통부가 시행하는 재정투자사업과 관련된 용역은 과제선정 단계부터 결과물 활용도 평가에 이르기까지 용역수행의 전 과정이 투명하게 관리된다.

특히 토목사업은 500억원, 건축 200억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사업은 사업구상 단계부터 중복투자 여부, 수요 추정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사전검증이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현재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는 재정운용 혁신의 일환으로 이러한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건설교통 투자용역 관리규정』을 훈령으로 제정하고 내년 1월1일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훈령에 의하면 재정투자 관련 용역은 용역과제 선정시 용역관리심의위원회에서 이미 연구된 실적과의 중복여부, 관련 계획과의 부합여부, 용역결과의 활용방안을 심의받게 된다.

또한 용역시행 과정에서 중간점검을 의무화하고, 용역완료 후에는 용역과제별로 전문평가위원을 선임해 심의토록 하고, 용역수행자와 평가위원은 물론 발주 담당 공무원의 실명을 공개할 방침이다.

이러한 용역결과는 건설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용역종료 후 정책에 반영시까지 용역성과 활용계획을 제출토록 하였다.

아울러 대규모 투자사업은 최초 사업구상시에 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여 수요예측 및 투자의 적정성 등을 「용역관리심의위원회」에서 사전 검증토록 하고, 이를 토대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과 투자우선순위 조정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 개시를 위한 내부검증을 강화토록 하였다.

참고로 용역관리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인 정책홍보관리실장을 포함해 10이상 30인 이하로 구성하고 30%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위촉해 구성할 계획이다.

건설교통부가 이러한 내용의 훈령을 제정한 배경은 주요 국책사업이나 정책의 경우 대부분 전문기관을 통한 용역결과(‘04년 기준 총161건)에 따라 시행되고 있으나, 용역이 부실할 경우 정책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관리를 강화하게 된 것이다.

특히 그동안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과정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던 "중복투자 시비"와 "수요과다 추정"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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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iel Smith 2005-12-24 18: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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