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에르도안, ‘짐이 곧 국가’ 국가비상사태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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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에르도안, ‘짐이 곧 국가’ 국가비상사태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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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루이 14세’처럼, 3개월간 비상사태 전권 휘두를 기회 잡아

▲ 에르도안 대통령은 중동의 위성 TV와의 인터뷰에서 파리동시테러 후에 프랑스도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또 그 기간을 연장했다며 자신의 강권적 태도에 대한 미국 등 유럽의 비판을 반박했다. 그는 프랑스 혁명 당시 루이 14세(Louis XIV)처럼 절대권력을 휘두를 수 있게 됏다. ⓒ뉴스타운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gan, 63) 터키 대통령은 20일 밤(현지시각) 수도 앙카라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군부에 의한 쿠데타 미수에 따른 3개월간의 비상사태를 선언했다. 이로써 에르도안 대통령은 16세기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 ‘루이 14세(Louis XIV)’가 말한 ‘짐이 곧 국가(c'est moi)’처럼 전권을 마음대로 휘두르게 됐다.

에르도안 대통령이 쿠데타(반란)의 배후자로 지목한 재미 이슬람 지도자 펫훌라흐 귈렌과 터키 국내의 지지자들을 겨냥, 군과 국가에서 “테러 조직 관계자들을 전부 배제”하는 것이 이번 비상사태 선언의 목적이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번 비상사태 선언은 헌법 규정에 따르는 것이며, 민주주의에 반하는 조치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국회와 상의 없이 법령을 시행하는 권한을 손에 쥐고, 장기 구속 등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도 가능하게 됐다. 펫훌라흐 귈렌과의 관계를 이유로 국가공무원만으로 이미 약 5만 명을 해고하고, 군 고관, 사법 관계자 등 약 9천 명을 구속하는 등 총 6만 여명이 숙청되면서 터키는 ‘피의 숙청, 공포의 나라’로 일정 기간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종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선언한 비상사태는 21일(현지시각) 집권 여당이 장악하고 있는 국회의 절차를 발아 실시된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법, 자유의 가치를 지키고 강화”하는 것이 선언의 취지라고 주장하면서, 대통령의 ‘강권’ 자세에 우려를 나타내는 미국 및 서유럽 등 국제사회에 대해 “이 결단을 비판할 권리는 없다”고 반박했다.

지난 15일 밤에 발생한 쿠데타 미수는 22일로 1주일째이다. 비상사태 선언으로 터키는 친정부세력과 반정부 세력 간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터키 정국은 분열의 길에서 당분간 벗어나기 어려운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한편,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미 에르도안 정권에 “민주주의, 법치, 인권 존중”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으며,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Frank-Walter Steinmeier) 독일 외교장관도 성명에서 “비상사태 조치를 필요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정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에르도안 대통령은 중동의 위성 TV와의 인터뷰에서 파리동시테러 후에 프랑스도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또 그 기간을 연장했다며 자신의 강권적 태도에 대한 미국 등 유럽의 비판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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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란 2016-08-05 11:50:37
프랑스 혁명이 왜 16세기고 루이 14세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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