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연합(AU=Africa Union)은 6일 르완다(Rwanda) 수도 키갈리(kigali)에서 이달에 열리는 아프리카정상회의에서 아프리카 회원국 전체 54개국 사이에 비자(입국 사증, VISA)없이 왕래하는 공통 전자여권 구상을 내놓겠다고 발표했다.
미국의 시엔엔(CNN)방송 보도에 따르면, 공통 여권(Passport)은 AU 정상회의에서 우선 선보이고, 회의에 참석하는 정상이나 고위공직자들에게 발행된다. 이 계획은 오는 2018년까지 아프리카 전 시민들에게 보급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겠다는 것이다.
AU는 이 구상에 대해 “아프리카 대륙 전역에서 사람이나 상품,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하고, 아프리카 내의 무역촉진과 통합 및 사회 경제 발전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마치 유럽연합(EU)의 초기 작업과 비슷한 셈이다.
공통여권은 아프리카 회원국 통합 추진에 중점을 두고, AU의 행동 계획의 뼈대를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자유로운 이동은 회원국 사이에서 우선 과제로 지난 1991년에 오는 2025년까지 아프리카 경제공동체를 창설하자는 ‘아부자 협약’을 포함,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ECOWAS) 등의 회원국 사이에서는 이미 공통여권이 채용되고 있다.
현재 아프리카 전 국가들의 국민들에게 무비자 출국을 인정하는 국가는 13개 국가에 지나지 않는다. 대부분의 국가는 도항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아프리카개발은행이 최근 내놓은 보고서는 입국 규제를 완화하면 경제성장이 촉진된다며 입국사증(VISA)을 폐지하고 관광수입을 늘린 르완다의 사례를 소개했다.
AU측은 “젊은이들이 목숨의 위협을 무릅쓰고 사하라 사막을 횡단하거나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거쳐 유럽으로 도항하고 있다”면서, “아프리카 대륙에서 기회가 되면, 그런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AU 측은 유럽의 사례를 충분히 연구하고, “AU회원국의 통합을 추진한다 할지라도 난민 문제나 주권 상실 등의 우려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오는 2018년까지 아프리카 전 국가의 모든 국민들에게 공통여권을 보급시킨다는 목표는 야심에 찬 것이라며, 아마도 시기는 좀 더 늦춰질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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