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總聯 利敵 解除는 保安法의 改廢
韓總聯 利敵 解除는 保安法의 改廢
  • 朴京範
  • 승인 2003.03.1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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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 개폐와 어문정책정상화를 빅딜하자 - 강준만의 '반론'과 필자의 재반론

대학 운동권의 한 축인 한총련이 利敵(이적) 불법단체인 故로 6년째 수배자를 量産(양산)하고 있다고 한다. 수배당사자가 버젓이 취재를 받으며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오마이뉴스에 보도되기도 하니, 검거의 실효도 없이 이와 같은 대치상태가 계속되는 것은 국력낭비임은 분명하다.

盧대통령은 17일 법무부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한총련의 이적단체 규정을 재검토할 것을 당부했다고 한다. 한총련은 국가보안법의 위반으로 인해 이적단체로 규정되고 있으니 한총련의 이적단체규정 해제는 곧 보안법의 改廢(개폐)를 의미한다.

현재 당장에는 보안법 개폐의 示唆(시사)가 있지는 않지만 한총련의 '합법화'를 필두로 보안법의 변화는 시간문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난처한 것은 보수 및 우파를 자처하는 세력이다. 이와 같은 조치를 반대급부 없이 맨몸으로 반대하기에는 이제는 힘도 부치고 시대의 흐름에 밀리는 느낌이 역력한 것이다.

보안법의 개폐논의가 정 시대의 흐름에 따르는 것이라면, 만약에 전통의 가치를 중시하는 보수이며 인간의 지적 향상을 추구하는 우파라면 각자가 놓인 위치의 기득권에 무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代案(대안)을 다시 내놓는다.

다음은 월간 <한국논단> 2000년 3월호에 기고한 필자의 글이다.



保安法의 廢止論者들에게 語文政策의 改革을 제안한다 / 박경범

 

 
   
  ⓒ 그림 양소지  
 

옛적 밀림 속의 나무 위에서 풍부한 열매를 따먹으며 어려움 없이 살았던 원숭이들은 기후가 변화하면서 밀림이 줄어들어 더 이상 나무 위에서의 안락한 삶을 누릴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원숭이들은 땅위에서 먹을 것을 찾아 살아가기로 하였다.

이렇게 나무 위에 살던 원숭이들이 땅위에 살기 시작한지 얼마 안되었을 때의 일이다.
원숭이들은 동쪽에는 작은 무리가 모여 살았고 서쪽에는 큰 무리가 모여 살았다. 두 무리 북쪽의 사나운 이리(狼)떼의 위협 속에서 살아왔다.

어느 날 이리떼의 대공세가 있었다. 원숭이들은 힘을 다해 싸웠다. 그러나 결국 동쪽의 무리는 자기들이 살던 땅의 반쪽을 이리들에게 빼앗기고 말았다.

反狼法 제정한 원숭이들

한편 서쪽의 큰 무리는 더욱 심하였다. 그들은 이리들에게 대패하여 거의 전멸하다시피 하였다. 그 중 일부만이 살아남아 영토 귀퉁이로 모여 살았다. 그들에게 남은 땅은 동쪽 무리들의 남은 땅보다도 못하였다.

동쪽의 무리는 그 후 자기들의 남은 영토를 보호하고, 나아가 잃어버린 땅을 되찾기 위해 反狼法(반랑법)을 제정하였다. 이리들과 만나는 것을 금하고 그들의 용맹성을 치켜세우는 것도 금하고 이리새끼를 주워 기르는 것도 금하였다.

世代가 바뀌어 옛날의 참혹했던 이리떼와의 싸움을 기억하지 않는 젊은 원숭이들이 늘었다. 젊은 원숭이들은 불만이었다. 이리도 만나서 서로 지내보면 괜찮은데 왜 못 만나게 하느냐. 새끼 이리를 데려다 길들여서 서로 힘을 합해 사냥도 하면 좋지 않느냐 등이었다.

늙은 원숭이들은 그들의 사나움을 알기에 극구 말렸지만 점점 높아가는 젊은 원숭이들의 목소리를 막을 수가 없었다. 특히, 저기 서쪽 무리에는 反狼法도 없지만, 이리의 위협 같은 것에는 끄떡 않고 오히려 우리보다 더 잘살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말에는 대답할 길이 없었다.

결국 동쪽 무리는 反狼法을 폐지하고 젊은 원숭이들과 이리들과의 만남을 허가할 수밖에 없었다. 허가 안하려 해도 이미 反狼法을 지키려는 원숭이들은 모두 늙고 힘이 없었으므로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반랑법 없이도 잘 사는 원숭이들

그러자 아니나 다를까, 이리들과 어울려 놀던 원숭이들은 하나 둘 이리에게 물려죽고 동쪽 원숭이 나라는 패망을 눈앞에 두게 되었다.

아직 남은 원숭이 중 몇은 목숨을 걸고 탈출하여 서쪽 원숭이무리가 사는 곳으로 가보았다. 도대체 서쪽 원숭이들은 어째서 反狼法도 없이 잘 살아가고 있는가를 알고 싶었다.

보니까 서쪽 원숭이 마을에는 이리가 마을 속에 자유로이 노니는 모습이 보였다. 이리들은 원숭이의 뒤를 따라다니며 먹을 것을 얻어먹고 하라는 대로 따르며 살고 있었다.

"도대체 왜 저럴까. 저네들도 우리와 똑같은 원숭이들인데..."

고개를 갸우뚱하던 동쪽 원숭이들은 마을을 좀더 자세히 살펴본 뒤 알게 되었다. 그들 서쪽 원숭이들은 어릴 때부터 창과 칼을 쓰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성년이 되기 전에 이미 창과 칼을 능숙히 쓸 수 있기 때문에 한 원숭이가 이리 두어 마리쯤은 쉽게 제압할 수 있었다.

모든 원숭이들이 이리를 이길 수 있었으므로 어느 한 원숭이가 이리를 마을로 끌고 들어와도 아무도 걱정 않고, 두목 또한 개의치 않았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反狼法 같은 것이 필요 없었고 오히려 이리를 얼마든지 끌어들여 가축으로 부리기도 하였다.

보안법 있는 한국, 보안법 없는 대만

"우리도 쟤네들처럼 창칼 쓰는 법을 배우자."
동쪽 원숭이들은 서로 이야기했다.
"아냐, 예전에 어린 원숭이들에게 창칼 쓰는 법을 가르치자고 한 원숭이도 있었어. 그런데 우리 두목이 받아들이지 않았어."
"그 원숭이는 어떻게 되었는데?"
"미친 원숭이라고 쫓겨났지 아마. 자라나는 원숭이들에게 쓸데없는 부담을 주려 한다고..."
"그 이후에도 몇몇 있기는 했었지..."
"다시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반대에 부닥쳤지. 특히 이미 그런 걸 안 배우고 자라난 젊은 원숭이들은 공연히 쓸데없는 부담을 자기들에게 지우려 한다고, 그런 말을 하는 자를 아주 미워했지."

이야기를 마친 원숭이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이제 돌아가면 창칼쓰기를 가르쳐야겠다고 다짐했지만, 이미 창칼쓰기를 못 배운 세대들이 사회의 중견이 되어 가는 마당이라 당장에 그들의 마을을 구할 방도가 없었다.

동쪽 원숭이 무리와 서쪽 원숭이 무리는 바로 우리 한국과 대만의 실정을 나타낸다.
현재 보안법의 개정 시비가 달아오르고 있다. 일부에서는 보안법의 전면 폐지도 거론된다. 다른 한 편에서는 보안법을 손대는 것은 자유민주체제를 포기하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漢字 보존한 대만과 버린 한국

이 논란의 와중에 소모적인 싸움에 종지부를 찍을 만한 통렬한 한 마디가 있었다. 이전에 한 방송에서 어느 진보 인사는 우리보다 체제위협이 더 큰 대만에는 보안법이 없는데도 잘만 지내더라고 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보수진영에서는 대만은 우리보다 적화위협이 덜하다느니 하며 궁색한 변명을 하는데 이는 설득력이 없다. 북한보다 더한 인구와 국력을 갖춘 우리이다. 반면에 대만은 인구와 국력에서 중국의 공산당정부와 비교도 안 되는데 무슨 체제위협이 없다는 말인가. 중국 공산당정부가 민주화선언이라도 했단 말인가. 중국 정부가 설사 체제위협을 안 가한다 하더라도 이미 그 정도의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는 대만 국민의 마음상태가 얼마든지 체제의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

우리보다 더 불리한 상황 내에서 대만이 보안법 없이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끄떡없이 지켜나간다는 진보인사의 지적은 실로 정곡을 찌른 명답이다. 이제는 그러면 왜 대만은 보안법이 없이도 체제가 잘 유지되는가의 의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 해답에 대해 어떤 사회과학적 분석을 기대한다면 실망해도 좋다. 해답은 간단하다. 대만은 이미 어문정책에서 체제를 굳건히 수호할 수 있는 든든한 바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대만은 '그 어려운' 한자를 약자 하나 제정하지 않고 초등학교 때부터 철저히 가르치고 있으며 문맹률도 매우 낮다. 그리고 국어교과서 등에서 전통적인 세로쓰기 교육을 지킴으로써, 국민 전체의 지적수준을 향상시키며 외부 이질적 이데올로기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전통의 氣象을 굳건히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한국은 북한과 중국공산당과 같은 가로쓰기 국어교육과 중국의 간체자 교육과 같은 취지의 전체인민의 평등을 위한 한글전용교육을 수십년 간 해옴으로써 이미 국민일반에 非反動的 사고를 함양하는 교육이 상당히 진척되었다.

보안법폐지와 맞바꿀 빅딜 제안한다

보안법개폐에 대한 좌익의 압력이 어느 때보다도 고조된 지금, 아예 그 요구를 전면 받아들이면서, 보안법의 폐지와 맞바꿀 빅딜을 제안한다. 바로 좌익들에게 사상표현의 자유를 제한 없이 허락하는 대신에 우익의 사상표현의 기회도 좌익과 동등하게 가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우익이 무슨 사상표현의 자유가 없었느냐 물을지 모르지만 바로 앞서 말한 좌편향의 어문정책은 우리 한국인들로 하여금, 인간으로서의 知的向上과 전통의 氣를 억누르는 효과를 가져오면서, 쉽고 단순한 방식의 문자문화 이외에는 커나갈 수가 없는 상태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여건에서는 진지하고 보수적인 담론은 자리잡지를 못하게 되고 충동적이고 선정적인 혁신논의만이 목소리를 높일 수 있게 된다.

기존의 모든 가치를 냉소하면서 인간 양심의 거침이 없이 밀고 들어오는 좌익사상과 싸우려면 知性의 힘으로 물리쳐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지성의 창칼을 다듬어오지 못했던 것이다.
만약 다음의 사항이 이루어진다면 보안법의 폐지에 동의하는 바이다.

- 초등학교 정규수업시간에 한자교육을 전면 실시한다.
- 중고교 전과목 교과서를 한자혼용으로 발간한다.
- 각 관공서의 현판과 팻말을 한자로 쓴다.
- 서울대학교의 입시논술을 한자혼용으로 출제한다.
- 정부기금으로 기업에 세로쓰기기능이 강화된 문서편집기를 개발하도록 지원한다.
- 정부, 공공단체는 국민 독서의 권장을 위해 세로쓰기로 조판된 문학서를 보급한다.
- 정부출연 언론사인 <대한매일>은 제호를 한자 서예체로 하고 세로쓰기 조판을 한다.
- 국어와 국사 교과서 등의 세로쓰기 조판을 실시한다.

漢字 쓰고 세로쓰기하자

만약에 좌파인사들이, 바로 보안법의 폐지라는 커다란 교환조건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반대한다면 이제까지 그들의 사상표현의 자유에 대한 주장이 헛된 것이었고 사실은 그들이 바라는 바가 민족문화의 뿌리말살을 통한 이 사회의 근본적인 체제변혁에 있었음을 自認하는 것이고, 만약 우파인사들이 이것을 반대하여, 우리사회의 정체성 회복을 통한 전통가치 수호 및 근본적인 體制 鞏固化(공고화)의 길을 등한시한다면, 그들은 그저 냉전상황에서의 반사이익을 추구하는 수구기득권세력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가 없게 될 것이다.

물론 어문정책의 효과는 상당한 기간이 지나고서야 나타나지만 보안법 폐지의 효과는 곧바로 나타나므로 동시에 같이 다루어지기 어렵다 할 수도 있다. 또한 위의 8 개항이 보안법의 폐지처럼 곧바로 전면적으로 시행되기 또한 매우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위의 8개항이 조속하면서도 점진적으로 시행되어 나가면서, 보안법도 그에 따라 점진적으로 개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끝)

 

월간 <한국논단> 2000년 3월 필자의 위와 같은 기고문에 당시의 보수일간지는 물론 월간지도 어느 곳 하나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나 다만 월간 <인물과 사상> 2000년 4월호에서 강준만 교수는 그 즈음 있었던 '이문열과 젖소부인' 논쟁을 하던 김에 이 事案(사안)을 거론했다.

당시의 강준만 교수의 글과 <인물과 사상> 2000년 5월호에 실린 필자의 반론을 여기 다시 게재한다.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은 글자를 약간 진하게 처리했다. - 필자주)


<이문열과 ‘젖소 부인’의 관계 (2)>를 읽고 답변

 박경범│소설가│

필자는 1998년 10월 {월간조선}에의 기고와 동년 11월의 교육방송 토론 등에서 주류문단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주류문단의 대응은, 매체의 지면에서는 끝끝내 무시할 때까지 무시하다가, 정 못 참겠다 싶으면 다른 방법으로 뒤통수를 치는 수법이었다. 그런데 월간 {인물과 사상}은 그러한 수법을 쓰지 않고 지난 4월호에 필자를 직접 거명하니 적어도 그런 비열한 아류에는 속하지 않는다 생각되어 일면 반갑기도 하다.

일단 본인을 처음 소개할 때 “소설가라는”이라 한 것은 {조선일보}와 뜻을 같이하는 태도였다. {인물과 사상}에 있는 분이면 인터넷을 사용할 줄 알겠고 저자명으로 서적검색을 하면 이 사람이 어떤 책을 썼는지 금방 알수 있을 것인데 ‘소설가’라는 얼어죽을 호칭을 인정할까 주저한 것이다. 사실 책 한 권 펴냈다고 곧바로 소설가 운운하는 것은 쑥스러운 노릇이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그럴 수 있겠구나 ……’ 할 수는 있는 것이다. 물론 일간지 중에는 주류문단의 인정이 없으면 소설책을 아무리 펴내도 소설가라 인정치 않는 곳이 있는데 바로 {조선일보}이다. 본인을 소설가라 인정한 일간지는 {중앙일보}, {국민일보}, {한겨레}인데 월간 {인물과 사상}은 {조선일보}와 연대하여 ‘아무나 소설가를 참칭하지 못하게 하는 운동’을 해야할지도 모른다.

자칫 무시되고 말 위기에 처해 있던 본인의 ‘보안법 폐지에 관한 빅딜제안’을 인용한 것은 매우 반갑고 감사하게도 생각한다. 그런데 동의하느냐 아니냐, 혹은 관련이 없다면 왜 관련이 없느냐를 얘기해야지 그저 허파에 바람 새는 소리만 낸다면 기껏 선심을 써 주고는 아무런 보람도 없는 것이 아닌가 한다. ‘한자를 우리문자로 쓰고 세로쓰기를 통용시키는 문화사회라면 차라리 보안법 체제하를 택하겠다’라고 당당히 말하든지 해야 할 것이다.

물론 무조건 ‘둘 중 하나 택하라’는 것이 우스울 수 있다. 마치 마누라를 빼앗아간 불한당이, 남편이 마누라를 내놓으라니까 ‘마누라하고 집 중에 하나를 다오’ 하는 소리에 대꾸할 가치가 없는 것처럼 말이다. 그렇게 여겨진다면 ‘보안법 폐지’와 ‘좌향어문정책의 고수’는 실로 한국의 좌파들이 놓치지 않을 두 마리 토끼라 볼 수 있다.

필자는 {조선일보} 사회부와 법정소송을 할 일이 있는데 만약 {조선일보}에서 ‘보안법…’의 내용을 실어준다면 고소를 하지 않겠다고 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조선일보}에서는 ‘보안법과 어문정책이 무슨 관계가 있냐?’고 재판을 하면 했지 그런 얘기는 안 싣는다고 했다. 이점 참고하여 월간 {인물과 사상}은, {조선일보}와 연대하여 본인의 ‘보안법…’ 제안을 마음껏 비웃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보안법과 어문정책이 관련이 없는 것이라는 자들에게, 필자는 당돌하게도, ‘그렇다면 관계가 없다는 증명을 보이라’고 감히 주장할 수 있다.

만약 문화평론가 진중권 씨가 유명 영상수필가 서모씨와 차를 마시거나 산책을 하는 광경이 한번도 아닌 두번씩이나 목격되었다고 하자(한번이라면 먼저 필자의 글처럼 …… 우연이랄 수 있으므로^^). 그렇다면 진중권 씨는 당연 서씨와의 관계가 오해의 소지가 없음을 팬들에게 증명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동양에서 전통적으로 세로쓰기를 했던 한자문화권의 국가로는 한국, 북한, 일본, 중국, 대만, 월남을 들 수 있다.

이 중 일본과 대만은 자유민주체제를 지키며 한자와 세로쓰기를 교육시키고 있다. 반면 공산당 혁명이 일어난 중국은 가로쓰기 교육과 간체자 교육을 실시한다. 북한은 가로쓰기 국어교육은 물론, 남한보다 앞서 한글전용을 단행하였고 성인을 위한 독서물에서도 일찍이 {로동신문} 등에서 가로쓰기를 단행하였다. 또한 자국의 고유문자를 버리고 남북 모두 로마자를 빌어씀으로써(당연 가로쓰기) 전통문화의 뿌리를 뽑았던 월남은 공산화로의 통일이 되었다.

이와 같이 일본, 대만의 경우와 중국, 북한, 월남의 경우에 어문정책과 국가 체제가 정확히 일치하는데 어떻게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있는가. 관련이 없다면 없음을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말로 강준만 님과 진중권 님이 배를 틀어잡고 웃으리라는 각오를 하고 제안을 하나 하고자 한다. {인물과 사상}의 논조에 공감하는 지식인들이 정말 자유민주 체제 안에서의 온전한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이들이라면, 국가 체제가 어찌되고 전통문화니 민족정체성이 어찌되든 간에, 케케묵은 보안법 논리로 기득권이나 유지하려는 자들을 이 땅에서 거세하기 위하여 함께 힘을 합하는 것은 어떨까 한다. 우리보다 훨씬 더 주변국에서 위협을 받는 대만, 이스라엘은 보안법 없이도 끄떡없이 잘 해나가고 있지 않는가(이스라엘은 영문과의 혼용에 있을 많은 ‘불편’에도 불구하고 오른쪽부터 읽는 히브리어의 전통을 버리지 않고 있음). <인물과 사상> 2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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