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제 45대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에서는 힐러리 클린턴(Hillary clinton, 68)과 공화당에서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69) 두 후보가 사실상 본선에서 맞대결을 하게 됐다.
그동안 두 후보는 다양한 정책 구상을 밝힌 가운데 특히 한반도 정책 구상에서 두 후보 간에 판이하게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다. 아래는 주요 정책 구상에 대해 정리해본다.
* 주요 구호
- 힐러리 : 함께하면 강하다 (Stronger Together) : 확장성
- 트럼프 :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Make America Great Again) : 폐쇄성
* 대외문제
- 힐러리 : 미국의 지도력 국제사회에 확장, 필요한 문제 개입. 동맹과의 협력 강화, 국론통일
- 트럼프 : 국제문제 불개입 원칙, 미국 국익에 따라 동맹관계 재정립,
힐러리 클린턴은 국제사회에서 미국이 세계의 경찰 노릇을 앞으로도 계속해가면서 미국의 지도력을 더욱 강화하자는 입장이고,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제일주의(America First)를 주창하면서 보호무역과 세계 경찰 역할을 포기하겠다는 정책으로 두 후보 간의 구상이 극명하게 갈라지고 있다.
* 한미 군사동맹 관계
- 힐러리 : 기존의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 유지. 동맹국들 ‘공정한 몫’부담.
- 트럼프 : 한국,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독일 등 미군 주둔 동맹국들의 주둔비용 더 부담. 특히 “한국은 주한미군에 무임승차 하고 있다” 주장
트럼프 후보는 지난 4월 27일 외교정책 연설에서 “미국이 방어하는 나라들은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지불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스스로를 방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트럼프 후보는 동맹국이 분담금을 더 내지 않는다면 미군을 철수하거나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용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 대(對) 북한 문제
- 힐러리 : 한국, 일본과 공조 강조. 북한 핵 억지력위한 모든 노력 경주
- 트럼프 : 북한 김정은 노동당위원장과 대화용의. 북한 핵 해결을 위해 중국을 압박해가며 중국의 역할 강조.
트럼프는 지난 5월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할 것이며, 그를 못 만날 이유가 없다.
* 북한에 대한 인식
- 힐러리 : 북한의 지구상에서 가장 억압적 정권. 김정은은 가학적 독재자.
- 트럼프 : 김정은과 대화용의 표명 전에는 ‘미치광이’라며 제거하겠다. 오락가락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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