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 니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 등 3인은 4일 싱가포르에서 가진 한미일 3국 회담에서 북한의 도발행위 중지를 공동으로 요구했다.
지난해 5월 이후 처음으로 열린 회담에서 이들 한미일 국방장관은 이날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가장 강력한 표현을 동원해 비난하고, 추가 도발을 하지 말 것으로 북한에 강력히 요구한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이어 이들 3국 장관들은 아래와 같은 내용에 대해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 한국과 일본은 양국 국방장관 개별회담을 갖고,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양국 장관 사이에 핫라인(Hot line)을 정비한다.
* 한국과 일본 양국 간에는 국장과 차장급에서 유지되고 있는 긴급 시 핫라인을 존속시키면서 양국 장관 간 핫라인을 증설했다.
* 지난 3월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 논의되어 의견의 일치를 본 내용을 바탕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관한 한미일 3국 방위당국 사이에 정보 공유를 가속화 시킨다.
* 한미일 3개국 국방장관은 3국이 북한의 위협이라는 ‘공통의 과제’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3국 사이의 방위 당국 간 연대와 정보공유를 촉진한다는 것을 합의했다.
* 중국이 일방적으로 군사거점화를 추진하고 있는 남중국해와, 중국의 공선이 영해 침입을 반복하고 있는 센카쿠열도(중국이름. 댜오위다오=조어도)가 위치한 동중국해 상황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하고, “비행과 항행의 자유 확보와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일치했다.
한편, 나카타니 겐 일본 외무상은 한국과 일본의 추가적인 정보 공유에 필요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조기 체결을 요청했으나, 한국 측은 앞으로 상황을 지켜보면서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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