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집단폭행 허용한 비굴한 법원 규탄 기자회견  

일시 : 2016년 6월 8일(수) 오후 2시
장소 : 서초동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중앙지검 사이의 공간  

2016년 5월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5호 법정에, 광주에서 버스를 대절해 타고 올라 온 50명 정도의 5.18 폭력배들을 법정에 수용하고, 이들에게 피고인을 집단폭력 하도록 공간을 제공해준 서울지방법원장과 김강산 판사의 비굴한 폭력방조 행위를 규탄한다.  

법원장 강형주와 재판장 김강산 판사의 부적절한 사전 폭력허용 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며, 광주폭력배들의 집단폭력행위를 문제 삼지 않는 비겁하기 이를 데 없는 사후 폭력용인 행위를 강력 규탄한다. 이게 무슨 법원이냐?  

광주는 폭력배들을 왜 서울법정에 보냈는가?

대한민국대청소500만야전군은 수사기록과 북한이 대남공작 역사책 등을 연구하여 5.18의 진실을 캐냈다. “5.18이 민주화운동이라는 것은 사기극이다. 광주시민은 시위대를 기획하고 지휘한 사람이 없다. 5.18은 개개인이 맥가이버 능력으로 훈련된 북한특수군 600명이 와서 저지른 게릴라 전쟁이었고, 여기에 부화뇌동한 광주인들은 개념 없는 10-20대 하층 천덕꾸러기들이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더해 2015년 5월 5일부터 미국정보기관들에서 훈련된 교포 영상분석팀이 광주에서 촬영된 현장사진들 속 주역인물 477명이 평양에서 출세한 사람들, 남한의 고첩들로 사용할 꿈나무들, 각분야 엘리트들이라는 사실을 사진분석을 통해 밝혀냈다.  

‘폭력’과 ‘5.18 조롱금지법’ 동원하지 않으면 5.18 방어 못한다는 사실 고백

이에 광주시장과 5.18 단체들이 대거 나서서 “5.18 광주현장 사진속 주역들은 나서 달라” 2년 동안 사진전을 열며 호소 했지만 턱없는 가짜들만 몇 명 나타나고 없었다. 5.18 주역들은 모두 다 평양사림들이라는 사실을 광주 스스로가 증명한 것이다. 이에 위협을 느낀 광주 정의평화위원회 소속 빨갱이 신부 6명과 가짜 광수 등 4명이 지만원을 상대로 고소를 했고, 대통령, 국무총리 그리고 7명의 장관들에게 지만원을 상습범으로 모는 탄원서를 보냈고, 이에 서울지검장 이영렬과 부장검사 심우정이 기소를 했다.  

5월 19일 재판은 바로 이에 대한 첫 재판이었다. 기소 했으면 법원판결을 기다리는 것이 민주주의 시민들의 당연한 자세다. 그런데 민주화의 성지라는 광주는 왜 폭력배들을 법정으로 보냈는가? 이 사건이 순 거짓들에 근거하여 고소되고 기소 되었다는 사실들이 이미 인터넷을 통해 밝혀졌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재판에서 패배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니까 폭력을 사용하여 법관에 알아서 기라는 암시를 준 것이다. 이 재판은 5.18의 승패를 좌우하는 분수령적 의미를 갖는 것이기에, 박지원이 국민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5.18 조롱금지법안”을 상정까지 한 것이다. 이는 폭력과 북한식 반민주법을 동원하지 않고서는 5.18이 사기극이었다는 사실이 국민 모두에 알려질 수밖에 없다는 위기 의식의 발로일 것이다.  

광주의 집단폭력배들에 피고인을 집단폭행하도록 법정, 복도, 경내를 무방비로 제공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한국법원 맞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