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국회의장 자리 놓고 또 설전
20대 국회 국회의장 자리 놓고 또 설전
  • 윤정상 기자
  • 승인 2016.05.31 15: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새누리=여당인데, 더민주=문제 있어, 국민=야당이 법사위까지

▲ ⓒ뉴스타운

새누리당이 4ㆍ13 총선 참패로 더불어민주당에 제1당 자리를 넘겨주면서 국회의장직을 놓고 여야가 경쟁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지난 국회의 경우 국회의장은 관례상 원내 제1당이 맡았다. 단수 후보를 추천한 뒤 본회의에서는 추인하는 형식을 취하는 게 관행이었다.

당초 새누리당도 이런 관례를 따를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원내 2당이 된 새누리당은 원내 1당인 더민주에 국회의장직을 넘겨주겠다던 기존 입장이 집권 여당이라는 명분을 내세운 당내 반발에 부딪혀 있다.

국민의당 역시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1·2당이 나눠 가지는 게 합당하다던 입장에서 야당이 두 자리를 모두 가져야 한다는 쪽으로 선회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역량강화 워크숍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을 새누리당한테 줘서 국회법 (개정안) 재의를 할 수 있겠느냐”며 “이런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국회의장직을 두고 여야 간 이전투구 양상으로 흐를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그동안 국회의장 선출을 할 때 명확한 규정 없이 관례에 의존해온데서 파생된 것이다.

현행 국회법에는 의장ㆍ부의장 선거에 대해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 된다’고만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 정치평론가 장지원 교수는 “국회의장은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국무총리, 대법원장과 함께 3부 요인에 해당하는 인물”이라며 “국회의장이 갖는 무게감을 고려할 때 상임위원장직과 연계해 여야 간 딜을 통한 협상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또 “기대를 걸었던 20대 국회가 초반부터 국회의장 문제로 난항을 겪게 된다면 국민들의 지탄이 쏟아질 것”이라며 “선거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힘겨루기로 국회의장을 안 빼앗기거나 가져올 생각이라면 여전히 국민의 심판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핫이슈포토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